[집중분석] 트럼프 방위군 대규모 배치로 美 직장 결근 급증...19년 만에 최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도시에 방위군을 배치하면서 군 관련 업무 결근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이미 취약한 미국 노동시장에 추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미국 노동통계국(BLS)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 9만 건 결근으로 노동시장 압박 가중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들이 군 배치, 배심원 의무, 다른 공무원 근무 때문에 최소 일주일간 직장을 결근한 사례는 9만 건에 이르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비슷한 결근 건수의 2배 이상이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미국 남서부 국경에 방위군을 대량 배치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급증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수천 명의 방위군을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DC에 보낸 것과 바로 연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뉴욕, 볼티모어, 뉴올리언스를 포함해 최소 7개 도시로 이런 배치를 늘리겠다고 제안했으며,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군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 상황은 이런 추가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하고 해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들은 지난 8월 2만 2000개의 새 일자리만 만들었다. 이는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실업률도 4.3%로 소폭 올랐다.

◇ 범죄 대응 명분으로 군 배치 늘려

백악관은 주요 도시의 범죄와 불안에 맞서 미국 경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폭력적인 폭동으로 황폐해진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에 방위군을 당연히 배치했다"며 "이런 배치는 중소기업을 파괴에서 구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행정명령에서 "공공 안전과 질서가 무너진 도시"에 필요하다며 더 많은 인력이 연방 법 집행 노력에 나서도록 온라인 취업 창구 만들기를 지시했다. 워싱턴DC의 방위군 배치는 원래 지난달 중순까지였으나 12월 31일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주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로스앤젤레스 군대 활용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남은 300명의 군인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하며 다른 도시 군대 파견 계획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방위군 인원 회복세에도 현실 어려움

국방인력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방위군 모집은 수년간의 감소 끝에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육군과 공군 방위군 인원은 41만 9492명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하지만 배치되는 방위군 대원들은 본업에서 물러나야 하는 현실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육군 방위군 부사관이자 필라델피아 시 전무이사로 일하는 찰리 엘리슨은 "회사들은 자연재해나 배치 상황이 닥칠 때까지 재향군인 친화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산성 손실이나 대체 인력 고용 부담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엘리슨은 군 책임이 커지면서 자신의 직업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1년에 약 90일을 제복을 입고 사무실 밖에서 보내며, 보통 4년마다 1년 동안 해외에 배치된다. 그는 “도시 범죄 진압 임무가 기존 군사 훈련과 해외 파병 업무에 더해지면 군대와 고용주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전역에서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수행해야 할 임무들이 있는데, 방위군과 예비군은 해마다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고 있다"며 "결국 방위군 대원이 직장을 비우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은 민간 고용주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렘슨대학교 경제학자 마이클 마코프스키 교수는 "방위군 복무 여부와 배치 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가족과 기업에 혼란만 더할 뿐"이라며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요소는 보통 경제에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첫 임기 당시 노동통계국을 이끌었던 윌리엄 비치 경제정책혁신센터 선임연구원은 "통계 자료에서 결근 증가 추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예비군 소집 증가나 군 복무 확대 같은 군사 활동 강화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