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한국, EU 1500억 유로 군사 조달 차관 프로그램 참여 공식 신청

튀르키예와 한국이 유럽연합(EU) 1500억 유로(약 244조7700억 원) 규모 군사 조달 차관 프로그램 참여를 공식적으로 신청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각) 유로액티브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두 나라가 재정 분담을 대가로 EU 회원국 군수산업 계약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EU는 회원국 무기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500억 유로 규모 차관 시설을 조성했다. 비회원국 기업은 전체 계약액의 35% 범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는 브뤼셀과 재정 분담 등 참여 조건을 명시한 특별 협정을 맺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토마스 레니에 씨는 “튀르키예와 한국으로부터 공식 참여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 절차로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 공식 권고를 하며, 이후 협상이 시작된다. 다만 회원국 대다수는 무기 조달 결정에서 합의를 선호해 실질적 승인은 어려울 수 있다.

튀르키예는 1974년 북키프로스 침공 사건 이후 그리스와 키프로스와 긴장이 이어져 왔다. 그리스 정부와 키프로스는 튀르키예와 튀르키예 기업들의 참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EU 외교관은 “회원국 간 의견 차이가 매우 커서 튀르키예 승인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최근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 주요 방산 장비를 공급해 왔다. 산업 관계자는 “폴란드는 한국산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를 운용 중이다. 한국 참여가 조달 절차를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이 한국 신청에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다.


EU는 이미 영국, 캐나다와도 군사 조달 차관 프로그램 참여 협상을 벌이고 있다. 참여 조건과 자국 산업 보호 문제로 회원국 간 이견이 크다. 프랑스 정부는 “100% 영국이나 캐나다 장비 구매를 허용해선 안 되고, 자국 방산업체가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EU 대사들은 12일 회의에서 타협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수산업계 관계자는 “비회원국 참여가 허용되면 국제 무기 조달 경쟁 구도가 바뀔 수 있다”며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정 결과가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