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 정부 '숨겨진 부채' 악화… "세 가지 보장" 이행 난항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 기반이 약화되면서, 공무원 임금 지급, 관청 운영,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제공과 같은 '세 가지 보장(Three Guarantees)'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보고서와 소셜 미디어상의 불만으로 드러난 것으로, 중국 경제의 기저에 깔린 심각한 재정 문제를 보여준다고 25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최근 감사원은 92개 지방자치단체가 국채 수익금 650억 위안(약 12조 원)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원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대부분 "세 가지 보장" 비용을 충당하고 연체된 정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현금이 부족한 지방 정부들이 지급 능력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전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숨겨진 부채'와 재정 시스템의 난맥상:카운티 수준의 재정 데이터가 불투명하여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숨겨진 지방 부채가 약 60조 위안(약 1경 1천조 원), 즉 중국 GDP의 거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재정 부족은 지방 정부의 세 가지 주요 자금 출처가 흔들리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첫째, 20년 넘게 지방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토지 매각 수익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급감했다. 2025년 상반기 지방 정부는 2021년 수준의 40%에 불과한 1조 4,300억 위안 상당의 토지를 매각하는 데 그쳤다.

둘째, 수년간 지방 정부는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에 의존해왔지만, 이제 신규 차입의 대부분은 단순히 오래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의 재정 이전이 지방 재정의 마지막 생명선이지만, 이마저도 상급 정부가 자금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 정부에 더 많은 책임이 할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막대한 부분을 중앙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제도적 불균형에 있다. 2024년 지방 정부는 예산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징수했지만, 전체 지출의 86%를 부담했다.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제약을 인정하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국가 적자 한도를 높이는 특별 국채 발행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연금, 의료 재정 등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책임을 재분권화하여 권한과 자원이 일치하도록 재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재정 구조는 겉으로는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반은 공허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