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로봇·산업기계 수입 ‘국가안보 조사’ 착수…내년 봄 전면 규제 예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4일(현지시각) 로봇과 산업용 기계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1962년 무역확장법(섹션 232)에 따른 것으로, 내년 봄까지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화이트케이스가 최근 이를 전했다.


BIS는 컴퓨터 수치 제어(CNC) 머시닝센터와 터닝·밀링 머신, 연삭·디버링 기계, 산업용 스탬핑·프레스 장비를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용 기계를 조사 대상에 올렸다. 자동 공구 교환기와 지그·고정 장치, 레이저·수압 절단기, 방전 가공(EDM) 기계와 오토클레이브·산업용 오븐 등도 포함된다. 다만 무인항공시스템(UAS)은 별도의 조사 범주로 분류됐다.


BIS는 조사의 주요 기준을 제시하며 10월 17일까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개 의견을 받는다. 규제 기준에는 미국 내 로봇·산업기계 수요와 국내 생산능력, 주요 수입국 의존도, 가격 왜곡 여부, 외국 정부 보조금 영향, 공급망 통제 위험, 국내 생산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BIS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품목 생산에서 로봇·산업기계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백신·의약품과 반도체 제조 장비 조사를 잇는 세 번째 섹터별 국가안보 조사다. 철강·알루미늄 확대, 승용차·경트럭 조사 부활, 구리 제품 관세 부과에 이어 규제 대상이 로봇·산업기계로 확장됐다.

2025년 구리 조사의 경우 조사 시작 144일 만에 관세가 시행된 바 있어, 이번 조사 역시 신속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국제긴급경제권법) 기반 ‘기준·상호 관세’와 섹션 232 관세를 구분해 전략산업에는 별도 관세를 적용하는 이른바 투트랙 관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영국·EU·일본과 체결한 무역 협정에는 일부 완화 약속이 담겼지만, 로봇·산업기계 조사는 별도 협의 대상에 오르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