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포틀랜드에 군 투입 지시…‘전면 무력 사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미군을 투입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하며 “필요하다면 전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폴리티코가 2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포틀랜드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모든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화된 도시”라고 표현하며 ‘안티파와 다른 국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지난 1878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 ‘포세 코미타투스 법’은 대통령이 연방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직접 투입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군 당국 역시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상 주 방위군이 투입돼 물류 지원 등 제한적 역할을 하는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전면 무력(full force)’의 의미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우리에게 군사 작전의 이유나 목적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전달되지 않았다”며 “포틀랜드에 국가 안보 위협은 없다. 지역사회는 안전하고 평온하다”고 반박했다. 키스 윌슨 포틀랜드 시장 역시 “우리는 이들을 요청한 적이 없다. 연방 병력의 주둔은 상업과 기회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 시위 사태에도 군을 투입했으며 이후 시카고·멤피스·뉴올리언스·뉴욕 등 대도시에도 주 방위군 배치를 검토해왔다. 지난달에는 워싱턴DC 경찰을 연방 지휘 체계로 편입시키고 주 방위군을 불러들여 사실상 치안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LA 군 투입은 이미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