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셧다운 끝나도 일부 공무원 급여 안 줄 수도”…셧다운 8일째로 장기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8일째를 맞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가 다시 문을 열더라도 일부 공무원에게는 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방 공무원에 대한 밀린 급여 지급 문제와 관련해 “누구를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챙길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대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이미 다섯 차례 예산안을 표결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상원은 8일 오전 11시 20분 여섯 번째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하원 공화당은 정부 운영 자금을 11월 21일까지 한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은 메디케이드 삭감 철회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이 빠졌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이면 건강보험료가 두 배로 오를 수 있다며 조속한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셧다운이 이어질 경우 미군은 오는 15일 첫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에따라 민주당 하원의원인 게이브 바스케스와 데릭 트랜 등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재가동될 때까지 군인과 민간 계약직, 공무원의 급여가 유지되도록 초당적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악관은 최근 법률 검토 결과 셧다운으로 일시 해고된 약 75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복귀 후 자동으로 급여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9년 제정된 ‘연방 근로자 공정대우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법에는 ‘예산이 중단돼도 이후 복귀하면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같은 해 추가된 조항을 근거로 “예산안이 실제 통과돼야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인사관리처(OPM)는 “정부가 다시 문을 열면 필수 인력뿐 아니라 일시 해고된 직원들도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여성·영유아·어린이(WIC) 식품 지원 프로그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수입을 전용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의 정치 게임 때문에 어머니와 아기들이 굶게 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길게 끌며 민주당에 협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