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10일째 ‘대규모 감원’ 착수…예고된 구조조정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10일째인 10일(이하 현지시각)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에 돌입했다.

백악관은 “효율적 정부 재편의 일환”이라며 사전 예고된 조치임을 강조했지만 노동조합과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위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11일 워싱턴포스트, BBC,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전날 X에 올린 글에서 “감원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7개 부처에서 약 4000여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재무부가 1400명, 보건복지부가 1100여명이 가장 많고 교육부와 주택도시개발부 각 400명 안팎, 상무부·에너지부·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국에서도 수백 명이 감원 대상이다. 환경보호청 일부 인력도 ‘향후 해고 가능성 통지서’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통상적인 셧다운의 ‘무급휴직 후 복귀’와 달리 영구 감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 사태를 초래했다”며 감원을 정당화하면서 “대부분 민주당 성향 부문에서 불필요한 인력 감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을 해고하게 될 것”이라며 규모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대대적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반면 미연방공무원노조(AFGE)와 노동총연맹(AFL-CIO)은 즉각 소송을 제기하며 “셧다운을 빌미로 한 불법 해고”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구도 트럼프와 보트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공무원과 국민을 해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매사추세츠주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과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 등이 “시기상 부적절하고 연방정부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한 결정”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미국에서 정리해고는 법적으로 최소 60일 전 통지해야 하는데 셧다운이 60일 안에 종료되면 복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통보는 12월 초 해고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무·보건·교육 등 핵심 부처에서 감원이 현실화될 경우 조세 행정 지연과 공중보건 대응 약화, 학자금 지원 중단 등 직접적 행정 마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이 조치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민주적 행정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자금 280억달러(약 39조9700억원)를 민주당 주도의 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주에서 동결한 상태로 재정 압박을 통해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요구를 철회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번 감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정치적 재편의 기회”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 미국 연방정부 기능 마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