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오픈AI, 가사 무단 사용 불가”…저작권 침해 배상 명령

독일 법원이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노랫말을 라이선스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 법원은 독일 음악저작권 관리단체 ‘게마(GEMA)’가 제기한 소송에서 게마 측 손을 들어주면서 오픈AI는 저작권이 있는 노랫말을 사용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이날 판결했다.

게마는 오픈AI의 챗GPT가 독일 노래 가사를 허가 없이 재현하고 약 10만 명에 이르는 게마 회원들의 보호 대상 작품을 학습 단계에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회원 가운데는 독일의 베스트셀러 뮤지션 헤르베르트 그뢰네마이어도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오픈AI는 “게마가 챗GPT 작동 방식을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오픈AI가 노랫말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방향을 둘러싼 유럽 내 첫 주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게마는 AI 개발사가 음악 작품을 학습과 출력 결과에서 이용할 경우 라이선스 체계를 마련하고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