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펜타닐 전구체 13종 통제 합의…트럼프, 對中 관세 10%로 절반 인하

중국이 치명적인 오피오이드를 단속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의 일환으로 펜타닐 관련 화학물질을 중단하는 계획에 합의했다고 카시 파텔 FBI 국장이 12일 밝혔다.

파텔 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한 결과라고 말했다고 13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파텔은 뉴스 브리핑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펜타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13가지 전구체를 모두 완전히 지정하고 나열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이 치명적인 약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7개의 화학 자회사를 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지난 주말 파텔의 중국 방문을 보도했다. 이 방문은 이전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중국이 마약 관련 전구체 화학물질 카탈로그를 조정하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특정 화학물질을 수출하기 위해 허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약 단속 당국은 또한 통제 목록에 없는 마약 제조 화학 물질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법 채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통지에서 밝혔다.

이는 수출업체가 미국 같은 특정 "고위험" 국가로 화학물질을 운송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범죄 위험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한 후 펜타닐 유통에 대한 처벌로 부과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절반으로 낮췄다.

시진핑은 미국인 과다 복용 사망의 주요 원인인 치명적인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의 "흐름을 막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새로운 합의의 세부 사항은 새로운 양자 실무 그룹을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거래는 중국이 펜타닐 공급망을 단속하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징벌적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트럼프 관리들에게 변화를 알렸다.

중국 관리들은 펜타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구체 화학 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이미 광범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면서 펜타닐에 대한 기록을 강력히 옹호하고 미국이 이 문제를 "협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구체 13종 통제는 포괄적 조치다.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핵심 화학물질을 모두 지정했다. 화학 자회사 7곳 통제는 실효성을 높인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펜타닐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美·캐·멕 수출 허가제는 표적 통제다. 펜타닐 문제가 심각한 북미 3국으로의 수출을 집중 관리한다. 관세 절반 인하는 중국의 양보 대가다. 트럼프가 20%였던 징벌 관세를 10%로 낮추며 합의를 도출했다.

양자 실무그룹 구성은 지속 협력 기제다. 세부 이행 사항을 논의하고 모니터링할 채널을 마련했다.

중국의 "협박" 주장 반박은 기존 입장 유지다. 펜타닐 문제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중국이 펜타닐 전구체 통제에 합의하면서 미중은 마약 문제에서 협력의 물꼬를 텄지만, 중국의 "협박" 비난과 실무그룹 논의 과제 등 이행 과정에서 변수가 남아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