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1억 달러 뇌물 스캔들, 젤렌스키 측근 연루로 EU 지원 2000억 달러 흔들

우크라이나 국영 원자력 회사 에네르고아톰의 1억 달러(약 1455억 원) 규모 뇌물 스캔들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이 연루되면서 유럽연합(EU)의 대규모 원조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이 사건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과 향후 지원 계획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전문반부패검찰청(SAPO)은 이번 주 에네르고아톰이 체결한 계약에서 리베이트로 약 1억 달러가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이 계획의 주도자들이 계약 금액의 10~15%를 불법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핵심 용의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코미디 제작사 크바르탈 95의 공동 소유주인 티무르 민디크(46)다. 민디크는 자택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 10일 새벽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스캔들로 헤르만 갈루셴코 법무부 장관과 스비틀라나 흐린추크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사임했다. 갈루셴코는 예전 에너지부 장관 시절 민디크에게 뒷배를 봐준 대가로 개인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관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력망이 파괴된 상황에서 에너지 설비를 보호하는 건물 구조물 계약 일부가 부패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기욤 메르시에는 14일 우크라이나가 독립적 반부패 기관을 보호하고 "모든 에너지 관련 재정 지원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수치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EU와 회원국들은 보조금, 차관, 현물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재정·인도주의·군사 지원으로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이상을 제공했다.

EU는 이전에도 정체된 개혁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EU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접근을 허용할 경우 모든 현금 지출을 추적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4일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걸어 유럽의 우려를 전달했다. 메르츠는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에서 반부패 조치와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 외교정책 수석인 카야 칼라스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부패 스캔들이 "매우 불행하다"며 키이우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재무장관 엘코 하이넨은 14일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회담을 진행 중이며 "부패와 싸워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하이넨은 "그것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설계한 패키지에 부과하는 조건의 일부"라고 말했다.

리투아니아 재무장관 크리스투파스 바이티에쿠나스는 이러한 공개가 EU의 신뢰를 흔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라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자유와 생활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어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말했다.


폭로의 시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자금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축소한 이후 젤렌스키의 유럽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재정·군사 지원 제공자가 됐으며, 예산 부족에 직면한 키예프에 자금을 투입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한 가지 제안은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동결된 러시아 국채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이 노력은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했다. 주로 동결된 돈의 대부분이 보관된 벨기에의 법적·재정적·정치적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EU 지도자들은 EU 집행위원회가 벨기에의 우려를 해결하고 러시아 자금 압류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려 노력함에 따라 자금 접근 결정을 적어도 12월까지 연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14일 EU 예산이 뒷받침하는 공동 차입이나 국가들이 "필요한 자본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합의가 다른 옵션이라고 말했다.

이번 횡령 스캔들은 키예프에 대한 유럽 원조에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탄약을 제공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전시 마피아 네트워크가 폭로됐다"며 "이것이 브뤼셀 엘리트들이 유럽 납세자들의 돈을 쏟아붓고 싶어하는 혼란"이라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EU 가입 신청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은 국영 기업과 공공 조달을 감독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특히 고위급 부패 사건과 관련해" 탄탄한 집행 실적을 구축해야 한다고 EU 집행위원회는 밝혔다.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인 EU에 가입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며 EU가 거버넌스, 반부패와 기타 개혁을 모니터링하는 데 달려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달 후보국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시에 개혁을 진전시킨 것을 칭찬했지만, 부패 척결에 대한 "제한된 진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만연한 부패를 억제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약속은 EU 원조를 확보하고 EU 가입 노력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으로 면밀히 조사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대와 소련 붕괴 후 초기부터 유래한 부패의 유산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