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10년간 군함 100척 건조, 美는 50척 미만…韓·日과 협력해야"

미국 조선업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전 미 해군 인사가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연간 200척의 상선을 건조하며, 군함의 격차는 더 작지만 뒤처지는 것은 더 위험한데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100척 이상의 해군 함정을 건조한 반면 미 해군은 50척 미만을 건조했다고 15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고 "황금 함대"를 건설하려면 이러한 노력을 주도하고 해군과 조선소를 지휘하며 국회의원들에게 편협한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때라고 설득해야 한다. 중국 해군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이며 중국의 함선은 미국보다 훨씬 새롭고, 3배나 많은 함정이 15년 미만이다.

미 해군 함정은 또한 훨씬 더 비싸고 건조하는 데 훨씬 더 오래 걸리며, 미국 선단은 거의 15년 동안 300척에 가까운 선박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워싱턴이 용량을 늘릴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미국 군함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함정으로 최고의 공격 잠수함(시울프급), 최고의 대형 수상 전투함(플라이트 3 알리 버크급), 최고의 항공모함(포드급) 등이 있지만, 미국에는 단순히 질뿐만 아니라 양이 필요하다.
해군의 위대한 함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들인 코네티컷의 일렉트릭 보트, 메인의 배스, 버지니아의 뉴포트 뉴스, 미시시피의 패스카굴라가 미국이 뒤처지는 이유 중 하나인데, 수십 년 동안 이 조선소들은 물리적 시설을 현대화하고 인력 및 작업 과정을 간소화하는 데 실패해 왔다.

문제는 자금 부족이 아니며 해군은 매년 수백억 달러의 주문을 받았다. 그 결과 적체가 너무 커서 조선소는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이를 자랑하며, 일부 조선소는 지난 10년 동안 4분기 중 3분마다 이러한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시행했다.

이러한 대형 조선소에서 대형 선박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해군은 보급선, 급유선, 수로선, 감찰선, 인양선, 지휘선 등 필요한 지원 선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해군 병참지원함은 한국이 산업을 현대화하고 합리화했기 때문에 미국 조선소에서 유사한 선박 건조 비용의 30%로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산을 해외로 옮기고 이곳에서 일자리를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미국은 기존 해군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확장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한국, 일본, 심지어 유럽의 조선소와도 협력해야 한다.

트럼프가 7월에 서명한 법안에는 조선업에 290억 달러(약 41조원)가 추가로 투입됐는데, 이는 제안된 2026년 해군 예산의 160억 달러 삭감으로 상쇄되었지만 시작하기에 충분한 남은 예산이 있을 것이다.
해군은 돈의 일부를 가져와 실적이 저조한 조선소를 현대화하는 데 투자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선소가 새로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군은 업계가 횡재로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에 자체 자금을 투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방부는 또한 군용 조선 기업에 더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국 상업 조선소 3개 또는 4개를 식별하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또한 한국, 일본, 유럽의 검증된 조선소들에게 모든 등급의 지원선의 다음 2척에서 4척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새로 자금을 지원받은 미국 조선소 중 한 곳과 협력하여 자원, 전문 지식 및 훈련자를 공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10년도 채 안 되어 해군은 필요한 자산을 건설하는 서너 개의 새로운 조선소를 갖게 될 것이다. 장애물은 주로 정치적인데, 이곳의 조선소는 사업 방식을 바꾸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지출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기보다는 연방 자금이 고향 주에서 지출되기를 더 열망하며, 해군 자체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비판에 겁을 먹는다.

중국의 10년간 100척 이상 건조는 압도적 우위다. 같은 기간 미국은 50척 미만을 건조해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중국 함선의 3배가 15년 미만으로 미국보다 훨씬 신형이고, 연간 상선 건조도 중국이 200척으로 미국의 200배에 달해 조선 능력 격차가 군함을 넘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조선소 현대화 실패는 근본 원인이다. 코네티컷 일렉트릭 보트, 메인 배스, 버지니아 뉴포트 뉴스, 미시시피 패스카굴라 등 주요 조선소가 수십 년 동안 물리적 시설 현대화와 인력·작업 과정 간소화에 실패했으며, 자금 부족이 아니라 매년 수백억 달러 주문을 받으면서도 적체가 쌓이고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만 집중해 4분기 중 3분마다 주주 환원을 시행했다.

한국 보급함이 미국 건조비의 30%는 충격적 격차다. 한국이 산업 현대화와 합리화로 비용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미국은 효율성을 잃었으며, 대형 군함에만 집중한 결과 보급선·급유선·수로선·감찰선·인양선·지휘선 등 필수 지원 함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290억 달러 투자는 시작점이다. 7월 서명한 법안으로 조선업에 추가 투입됐으나 2026년 해군 예산 160억 달러 삭감으로 일부 상쇄됐고, 해군은 이 자금으로 실적 저조 조선소를 현대화해야 하지만 업계가 주식 재매입 대신 현대화에 자체 자금을 투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일·유럽 조선소와 협력은 실용적 해법이다. 검증된 조선소들에게 지원선 2~4척 건조 기회를 주되 새로 자금 지원받은 미국 조선소와 협력해 자원·전문 지식·훈련을 공유하게 하면, 10년 내 필요한 자산을 건설하는 서너 개 새 조선소를 확보할 수 있고 생산을 해외로 옮기지 않으면서도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정치적 장애물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조선소는 사업 방식 변화 없이 더 많은 돈만 원하고, 의원들은 국가 안보보다 지역구 자금 유치에 집중하며, 해군은 위험 회피적이고 비판을 두려워해 오직 대통령만이 이들을 설득해 편협한 생각을 멈추고 국익을 우선하도록 만들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10년간 100척 이상 건조에 비해 50척 미만으로 뒤처지고 300척 선단이 15년간 정체된 가운데, 조선소들이 현대화 실패와 주주 환원에만 집중한 결과 한국이 미국 건조비의 30%로 보급함을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트럼프의 290억 달러 투자로 조선소 현대화를 추진하되 한·일·유럽 조선소와 협력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10년 내 새 조선소를 확보해야 하지만 정치적 이익과 위험 회피 문화가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