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 안일주의, 러시아-북한 군사동맹·북한 핵무기 400발 키웠다

미국은 수년 간 전략적 경계 대신 관망에 머물렀고, 그 사이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은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이 새로운 군사 협력은 단지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군사 병력을 파견하거나,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과 군사 물자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전선의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워싱턴타임스 등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안보 담론 시장에서는 미국이 외교 안일주의에 빠진 사이, 러시아와 북한이 함께 새로운 ‘다극(多極) 세계 질서’를 향한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동맹은 단지 군사협력에 그치지 않는다. 핵무장을 포함한 전략자산 협력, 군사·핵 동맹이라는 위험한 결속이다. 미국의 관심과 개입이 약할수록, 이 동맹의 위력은 커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127~150기로 추정받고 있다. 미국의 정책 실수와 국제 제재의 느슨함,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확대가 맞물리면서, 이 수치는 2030년경 약 200기로, 2040년경에는 400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만약 이 예측이 현실화한다면, 북한은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핵 보유 강국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증가가 아니라, 핵을 통한 억지력과 위협 구조 자체의 재편을 의미한다.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기타 전략 자산의 개발과 배치를 지금보다 훨씬 공고히 할 여건을 부여했다. 동시에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핵과 미사일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게 된다. 이 동맹은 지금의 국제 핵확산 억지 체제를 심대한 도전으로 몰아넣는다.


이 협력은 단지 전략 자산의 공유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군의 파병, 러시아의 미사일 또는 군수 지원이 현실이 된다면 전선은 단순 우크라이나–러시아 구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한반도 주변까지 확장될 수 있다.

한반도 주변에 러시아와 북한의 결합된 군사 역량이 존재하는 순간, 한국과 일본, 미국의 안보 전략에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기존의 억지력 체계, 동맹 구조, 핵 억지 구도는 더 이상 현 상태로 유지되기 어렵다.

특히 북한 핵무장이 본격화되고, 러시아의 지원 아래 미사일 및 핵 능력이 배가된다면, 한국은 자국의 핵 억지 전략, 동맹 재편, 독자 억지력 확보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한국의 많은 국민이 본지 글로벌이코노믹이 2023년부터 자체 핵무장을 주도적 제기해 오면서 북한의 강화되는 핵무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체 핵무장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가 바뀌고, 러시아–북한 문제에 대한 관여가 소홀해진 사이 생긴 전략적 공백을 러시아와 북한이 적극 메우고 있다. 이 공백은 단기적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서투른 평화 시도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무관심과 외교적 게으름에 의해 누적된 결과다. 그 결과는 단순한 국지 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 핵 억지력, 동맹 구조를 뒤흔드는 대사건이다. 미국의 외교적 방치가 만들어낸 이 공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구조변화로 굳어질 위험이 크다.


한국은 단순히 주변 정세를 관망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기간의 위기가 아니라 중장기 전략 환경의 재편이다. 북한의 핵보유 급증,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 강화, 전선 확대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외교 공백 — 이 모든 것은 한국 안보를 근본부터 재설계해야 할 이유가 된다. 핵 억지력, 독자 방위 능력, 동맹 체계, 공급망과 경제 안보 — 모든 면에서 새로운 전략 구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여기서 재설계의 핵심은 무엇보다 자체 핵무장인 바, 글로벌이코노믹은 학계와 전문가 그룹, 전직 외교안보 분야 고위 공직자들과 함께 자체 핵무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 전략의 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안보의 미래를 재정의할 시점이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