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비통제 백서가 드러낸 새로운 핵질서의 실체

최근 중국이 20년 만에 발표한 군비통제 백서는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다. 그 문서의 바탕에는 변화한 국제질서와 성장한 핵전력, 그리고 스스로를 새로운 핵질서의 중심 축으로 올려놓으려는 국가 전략이 담겨 있다. 표면적으로는 군비통제와 비확산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핵 억지의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지, 미국 중심의 규범 질서에 어떤 균열을 내고 싶은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번 백서를 해석하는 것은 앞으로의 핵질서와 동아시아 안보, 그리고 한국의 생존 전략을 정교하게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된다.


중국이 이번 백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새로운 시대라는 표현이다. 그 시대는 다극화된 질서를 의미하며, 미국과 러시아가 독점해온 핵 구조의 균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중국의 문제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이 인식 자체가 중국이 이제는 자신을 단순한 핵보유국이 아니라 핵질서의 재편을 주장하는 행위자로 자리매김한다는 선언에 가깝다.

백서는 동시에 중국이 핵전력을 증가시켰음을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그 목적은 방어적 억지라고 강조한다. 중국은 자신의 핵전력이 증가한 원인을 미국의 미사일방어와 기술 봉쇄로 돌리며, 2차 보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 세계 전략 안정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백서에서 말하는 방어적 억지의 언어와 실제 전력 증강의 폭은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중국은 스스로를 정예이면서 효과적인 핵전력이라고 부르지만, 이미 그 규모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간극을 급속도로 좁히고 있다. 전략 조기경보, 기동성과 생존성, 관통 능력 강화는 단지 기존 전력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억지 구조를 흔드는 변화다.


중국의 핵전략은 전력 증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중국은 위기 예방과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다. 미국이 강조하는 위기관리와 가드레일 구축에 대해 중국은 구조적 위기를 만든 쪽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맞선다.

이 논리는 언뜻 보면 평화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중국이 미국이 제시하는 위험관리 체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은 그 체계 안으로 들어갈 경우, 오히려 자국 핵전력의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투명성은 정책 의도만을 밝히는 것이어야 하며, 능력·위치·체계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 핵질서를 떠받쳐온 핵심 원칙을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기존 핵질서의 핵심은 투명성, 상호 점검, 위기관리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뒤흔들고 있다.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이미 러시아와의 군축 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새로운 규범을 재정립하지 못했고, 중국의 부상으로 전략적 부담은 더 커졌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두 핵강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최초의 시대에 들어섰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단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의 억지 구조를 다시 쓰는 과정이기도 하다. 미국 중심의 기존 핵 억지 모델은 점점 더 복잡하고 불안정한 모델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에서 가장 큰 위험을 떠안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한국은 미러중북의 4중 핵구조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이 지역은 대만해협·서해·동중국해와 함께 세계 군사 긴장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이다.

중국의 핵전력 강화는 한국에게 직접적 군사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한국을 둘러싼 전력 균형을 전면적으로 재편한다. 북한의 핵전력과 결합할 경우, 한국은 핵 보유국들 사이의 억지 경쟁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환경에서 한국의 안보 전략은 기존의 방어력 강화와 동맹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핵무장을 둘러싼 국제 규범과 현실적 억지력 구조 자체를 다시 분석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미중 간 핵위험 저감 논의가 진행될 경우, 그 논의는 대만해협, 서해, 동북아 전체 작전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그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확장억제의 작동 방식, 전략자산 배치, 전구 작전계획 등 한국 안보의 핵심 영역에서 발언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확장억제 협의체를 단순한 정보교환 채널이 아니라 공동 설계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중국·러시아·북한의 핵전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억지력을 갖지 못한 채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남아 있는 것은 전략적 위험이다.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한미일 공동 핵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번 중국 백서와 핵전력 변화의 속도는 한국이 궁극적으로 독자적 핵억지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화한다. 독자 핵무장은 군사력뿐 아니라 외교력의 근원이다. 핵을 가진 국가만이 핵위험 저감 논의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며, 비핵국가는 구조적으로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


독자 핵억지력을 현실화하려면 기술·산업·자원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은 원전 기술, 미사일 개발, 우라늄 및 재처리 기술 경험, 극초음속 무기 개발 능력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을 갖고 있다. 이들 기반은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기술적·경제적 제약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은 것은 국가적 결단과 전략적 설계다.


중국의 군비통제 백서는 단지 한 국가의 입장을 서술한 문서가 아니라, 새로운 핵질서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그런 만큼 한국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영원한 비핵국으로 남아 주변부 국가의 전략적 취약성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생존 전략을 스스로 설계하는 주체로 올라설 것인지. 미중러북이라는 네 개의 핵 그림자 아래에서 비핵 국가로 남는다는 것은 더 이상 안정이 아니라 위험이 된다. 핵질서 재편의 시대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자위권의 확장이자, 새로운 핵규범 체제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행위이다.

중국의 백서는 한국에게 생존의 질문을 다시 던졌다. 이제 한국은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한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