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8조엔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서 통과 전망

일본의 추가경정예산안(보정예산안)이 일본 국회서 통과될 전망이다. 추경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정권의 핵심 종합경제대책의 일환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일본 정부 종합경제대책의 핵심인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오후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야당에서도 국민민주당이 휘발유세 잠정세율 폐지가 반영된 것을 이유로 찬성을 표명했으며, 공명당도 같은 날 오전 당 회의에서 찬성 방침을 밝혔다.

일본의 이번 보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이 18조3034억 엔(약 173조480억 원) 규모로,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지원과 아동 1인당 2만 엔 지급 등 물가 상승 대책이 핵심이다.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결된 뒤 본회의로 긴급 상정됐다.
중의원 예산위는 같은 날 오전 다카이치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입헌민주당 이사카 노부히코 의원은 “중·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너무 적다. 기금만 거액으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의 지적도 상당히 반영했다. 국민 생활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예산 규모 축소와 중·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예산위에 공동 제출할 방침이지만, 여당 등의 반대로 부결될 전망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