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공식 발표보다 2~3배 높다…2035년 1조 달러 육박 전망

중국의 국방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제공하는 정보는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2023년 국방 예산이 2200억 달러(약 308조 원)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11일(현지 시각) 리얼클리어디펜스가 보도했다.

2024년 중국 군사 예산 지출은 3300억~4500억 달러라는 추정이 나왔다. 미국 상원에서는 7000억 달러(약 980조 원)라는 수치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소는 중국의 2024년 국방 예산을 약 2350억 달러로 추정하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3175억6000만 달러를 제시한다.

중국 국방 예산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있어 문제는 공식 수치에 모든 '예산 외 지출'—연구개발, 외국 장비 구매, 군인연금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민무장경찰과 해안경비대 같은 준군사조직에 대한 지출도 포함되지 않는데, 해안경비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집행하는 도발로 악명이 높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임금 차이로 인해 같은 투자에 비해 베이징이 워싱턴보다 더 많은 서비스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텍사스 국가안보리뷰의 최근 에세이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2024년 중국의 국방비가 약 4740억 달러였다고 제안한다.

펜타곤은 매년 중국의 군사력 평가를 발표하며, 200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10.3%다. 중국 지출의 가장 많은 증가는 21세기 초 약 10년 동안 일어났으며,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증가율은 12.7%였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는 평균 7%다.

지난 10년간의 평균 증가분을 2024년 국방 예산 추정치에 적용하고 이 평균이 향후 10년간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을 2035년까지 예측할 수 있다.
2025년 약 5071억8000만 달러에서 2035년 9976억9982만5000달러로, 거의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데이터는 첫째, 21세기 초 중국이 군사력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대한 지역을 커버해야 한다고 믿고 대규모 투자를 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분명히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산 증가는 예전보다 적을 수 있지만 여전히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는 적어도 금전적으로 미국이 큰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수년간 중국보다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한다.

SIPRI에 따르면 미국 국방 예산은 이미 약 9684억 달러(약 1356조 원)에 이르렀다. 측정에 따르면 중국은 그 수준까지 10년은 더 남았고, 미국 수준은 그사이에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는 군대의 전력을 지출력만으로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시아에서의 경쟁은 큰 투자자들의 양만큼이나 질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