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비 GDP 5%로 급증…드론·미사일 '비대칭 무기' 총력전

대만이 국방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중국의 군사 위협에 본격 대응하고 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정부는 정규 국방 예산과 특별 국방 예산을 합쳐 총지출을 GDP 5%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으로 핵심 국방비는 GDP의 3.3%, 국방 관련 프로그램에 2.1%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과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각각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엘리 래트너 마라톤 이니셔티브 대표와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 소장은 "대만은 소형이고 이동 가능하며 치명적인 비대칭 방어 체계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드론, 네트워크 방공 시스템, 이동식 로켓포, 대함미사일 등이 핵심 투자 대상이다. 이러한 무기체계는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구상하는 대만해협의 '혼잡하고 치명적인 지옥 풍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체계가 현대전을 변화시킨 교훈을 철저히 흡수했다. 대만 국방부는 방대한 수량의 드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중국 통제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내 생산과 연구 역량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목표는 유능하고 저렴한 드론을 규모와 속도 면에서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다만 대만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거의 매일 함정과 항공기를 보내 영역을 침범하는 상황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대만 관리는 이를 "디데이(결전의 날) 대 매일"이라고 표현했다. 중국이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는 결정적 순간에 대비하면서도, 동시에 매일 벌어지는 군사 도발에도 맞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잠재적 침공에 대비한 비대칭 무기와 함께 일상적 도발에 대응할 재래식 항공기, 함정, 감시 장비에도 투자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만 정부는 국가 회복력 구축에도 5억 달러(약 7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중국의 정복 계획이 대만 국민이 압박 아래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투자 분야는 사이버보안, 핵심 자원 비축, 기반시설 보호 등이다. 견디고 싸울 준비가 된 사회는 베이징이 쉽게 굴복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필자들은 "대만은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고 집중된 태도로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한 것은 옳지만, 대만 혼자서 이 도전에 맞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 규모가 대만보다 약 20배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의회가 이미 승인한 대만 방위 자금을 완전히 활용하고, 유럽과 아시아 파트너들과 함께 무기와 장비를 더 빠르게 전달하는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올해 초 아시아 국방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예방하고 비용을 너무 높게 만들어 평화만이 유일한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의 국방비 대폭 증액과 비대칭 전력 강화 전략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중요한 전략적 검토 사항이 된다. 한국도 지난달 미국과 합의한 공동성명에서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3.5%로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2.32% 수준인 국방비를 매년 평균 7.7%씩 늘려야 달성 가능한 목표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동북아 미군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보유했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계속 강화해 수십 년 사이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7차 핵실험을 언제든 강행할 태세를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만처럼 드론, 네트워크 방공, 이동식 타격 수단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함께 한국군의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이 중국의 일상적 군사 도발과 잠재적 침공 위협에 동시 대응하듯, 한국도 북한의 핵 위협과 재래식 도발 양면에 대비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대만의 사회 회복력 투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북한이 핵을 활용한 공포 조성으로 한국 사회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 할 경우를 대비해, 기반시설 보호와 국민 대피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