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클래리티법 통과 늦어지는 진짜 이유?

암호화폐의 '증권형 토큰'과 '디지털 상품' 으로 분류하면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클래리티법을 둘러싸고 미국 상원 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클래리티 QJQ 통과에 큰 기대를 걸어왔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 가상 암호화폐 업계는 클래리티법 충돌 상황에 긴장하고 있다.

15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클래리티 액트의 상원 통과는 부처 간 관할권 다툼이 발목을 잡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감독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권한을 지닌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관할 경계를 두고 직접 대립하면서다. 은행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SEC의 권한 축소가 투자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클래리티법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하더,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3법 중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 액트)은 미 상원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통해 제정됐으나, 나머지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법안은 미 상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라며 "내년 초 클래리티 액트가 본격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시장 전체 수혜보다는 선별적 구조 재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클래리티 법 즉 클래리티 액트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증권형 토큰'과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 우선 재단이나 특정 발행자의 통제력이 강한 자산은 증권으로 규정돼 SEC의 엄격한 공시 및 등록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 규제는 규제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초기 단계 프로젝트로 중앙화된 알트코인에게는 사실상 미국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상원은 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시장구조 법안(클래리티 액트)'의 심사를 1월말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는 지연됐지만, 탈중앙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해진 점에서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규제 가시권에 들어온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화(RWA)는 수혜를 입는 반면, 중앙화된 알트코인들은 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프로젝트나 증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알트코인 등은 규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대신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은 상품으로 분류되어 CFTC의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주요 요건은 △단일 주체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 △분산된 거버넌스 △임의적 거래 제한 불가능성 △기술 인증 등이 꼽힌다.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실물자산토큰화(RWA) 플랫폼이다. 이미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와 클래리티 액트가 맞물리면서 스테이블코인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이를 활용한 블록체인상 결제 및 금융 인프라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높은 탈중앙화 수준을 갖췄기 때문에 비증권성 디지털 상품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이 미국의 클래리티(CLARITY) 법안 지연에도 불구하고 주간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국 가상화폐 관련 법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LARITY Act·클래리티법)의 상원 심사를 앞두고 법률안 통과 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올해가 기관투자가들의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채택을 촉진할 주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이 핵심 촉매제”라고 밝혔다.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간) 클래리티법에 대한 수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 시장의 감독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가상화폐와 증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화폐 기업 간 분쟁이 반복돼왔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감독 관할권을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고 디지털상품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의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상원 수정 심사에서는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여부도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 해석상 제3자를 통한 수익 지급이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은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 시장을 전통 금융과 유사한 체계로 편입하는 내용”이라며 “규제 명확성이 개선되면서 올 상반기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톰 리 비트마인이머전테크놀러지스 회장은 “비트코인은 1월 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이 미국 플로리다주의 전략적 자산 편입 추진과 레이어2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이라는 삼각 호재에 힘입어 강력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