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FOMC 긴급회의 "금리인하 전면 재조정"

연준 FOMC 긴급회의 "금리인하 전면 재조정" 뉴욕증시 비트코인 "파월 소환장 충격"

미국 검찰의 파월 연준 의장 소환에 연준 FOMC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뉴욕증시에서는 금리 인하 전면 재조정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욕증시 비트코인 달라환율 이더리움 리플등 금융시장은 울 "파월 소환장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美법무부가 연준 청사를 문제 삼아 파월 수사에 들어갔디만 이면에는 금리 극한 대치가 도사리고 있다. 미국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이 정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자신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형사소추 움직임을 공개하고 이를 작심 비판하면서다. 파월 의장은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나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고 밝혔다.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비난할 때 주요 소재로 삼았던 사안이다.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연준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이 약 31억달러 정도인 것 같다. 약간 올랐다. 사실 많이 올랐다"면서 "27억 달러였던 게 31억달러가 됐다"며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팸 본디 장관이 검사들에게 "납세자 돈을 남용한 모든 사안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했다.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는 구실일 뿐 그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저항하던 자신을 향한 '보복'이자 '압박' 성격이라는 게 파월 의장의 판단이다.
파월 의장은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면서 "이것은 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방향에 따라 금리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배격한 채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가 1%까지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파월 의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 행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재임 기간 연준은 금리를 세 차례, 0.75%포인트(p) 인하해 현재 3.50∼3.75%다.

이런 파월 의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늘 '너무 늦은 자'(Mr. Too late)라고 불렀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졸린'(Sleepy)이라는 별칭을 붙였던 것처럼 조롱을 일삼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파월 의장의 '해고'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월 임기가 종료되는 연준 의장 후임을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멍청하다"는 등 거친 표현으로 파월 의장에 대한 비난을 빼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뿐 아니라 연준 인사에도 그의 권한을 사용해 깊숙이 관여했다. 이 역시 파월 의장을 향한 압박 성격이었다. '매파'(통화긴축 성향)인 리사 쿡 연준 이사를 미 행정부가 제기한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전격 해임 통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쿡 이사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매파로 꼽히던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가 조기 사퇴한 자리에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이사를 임명했다. 후임 의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비둘기파'(통화완화 성향)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개시는 향후 연준의 빠르고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동시에 연준의 인적 구성을 재편하려는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재 연준 이사 7명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3명이다. 파월 의장은 5월 의장 임기가 끝나지만 이사직은 2028년 초까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그가 이사직을 사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연준 이사 및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뉴욕은 고정)으로 구성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FOMC에 자신의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인사를 최대한 많이 채워넣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이 자신을 향한 '사법적 위협'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파월 의장은 "공직은 때로 위협에 굳건히 맞서는 것을 요구한다"며 "나는 미국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성실함과 헌신을 유지한 채 상원이 (인준을 통해) 내게 맡긴 일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무부의 파월 의장 기소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차기 연준 의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미리'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팸 본디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업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점점 커질 조짐이다. 트럼프 2기 출범후 법무부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으로 불리는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수사와 기소 등으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미국 연방 검찰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혼조세다.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소식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며 주가 하락재료로 작용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은행주도 내리막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신용카드 회사가 미국 국민들에게 20~30% 이자를 부과하면서 국민들을 갈취하고 있었다"면서 "2026년 1월 20일부터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신용카드 이자율을 최대 10%로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캐피털원은 7% 넘게 밀렸다. 씨티그룹과 JP모건도 3.42%, 2.04% 하락했다.

월마트는 나스닥 100지수에 합류될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2% 가까이 올랐다. 나스닥 100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100대 비금융주로 구성된 대형주 벤치마크다.엑손모빌은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후 1% 가까이 밀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엑손모빌의 대응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들이 너무 얄밉게 굴고 있다"(They're playing too cute)고 경고했다. 유럽증시도 혼조세다. 유로스톡스50 지수와 영국 FTSE100 지수 그리고 독일 DAX 지수는 오르고 있다. 프랑스 CAC40 지수는 하락했다. 국제 유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역협상을 곧 타결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협상 결과에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를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만에 대한 기존 상호관세율은 20%였다.

대만은 '반대급부'로 최대 반도체 기업인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rporation)가 미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5개를 증설하기로 약속한다고 NYT는 전했다.

TSMC는 애리조나에 2020년 반도체 공장을 1개 완공했고, 추가로 2028년에 1개를 완공할 예정이다. TSMC는 여기에 더해 4개 공장을 증설할 예정인데, 미국 내 설비투자 규모를 현재 예정된 것의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 3천500억달러,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낮췄다. 대만의 대미 투자 총 액수와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의 전직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롯한 명망 있는 경제학자들이 연방 법무부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형사기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연준의 독립성과 그 독립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의회가 연준의 목표로 설정한 안정된 물가, 최대 고용, 적정한 장기 금리의 달성을 포함한 경제 성과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수사를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격으로 규정하고서 "이건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에서나 통화정책을 입안하는 방식이며 인플레이션과 더 넓게는 경제 기능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한다"면서 "법치주의가 우리 경제 성공의 토대이자 가장 강력한 힘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과 재러드 번스틴, 제이슨 퍼먼, 글렌 허버드, 그레고리 맨큐, 크리스티나 로머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티머시 가이트너, 제이컵 루, 헨리 폴슨, 로버트 루빈 전 재무부 장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국제경제학 교수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등 역대 공화당과 민주당 정권에서 재직했다.

옐런 전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친다"라며 "시장은 이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월 전 의장이 의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파월 의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가 위증했을 가능성은 '제로'(0)"라며 "나는 그들이 파월의 자리를 원하고 파월을 내쫓고 싶어서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옐런 전 의장은 현 파월 의장의 전임자다. 지난 2014∼2018년 연준 의장을 역임하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옐런 전 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조달을 돕기 위해 금리를 낮추게 되는 '재정우위'(fiscal dominance) 상황이 우려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나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며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는데 너무 느리다고 여러 차례 질타하며 해임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지난해 여름에는 연준 청사 개보수 현장을 직접 찾아 파월 의장과 공사 비용 문제를 두고 현장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