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EU, ‘메이드 인 유럽’ 법 추진…외국인 투자·조달 규제 강화로 산업 침체 대응

유럽연합(EU)이 역내 산업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이른바 ‘메이드 인 유럽’ 법안을 추진하며 외국인 투자와 공공조달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자유무역 기조에서 벗어나 유럽 기업을 우선 보호하는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17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말 ‘산업 가속화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1억 유로(약 1711억 원)를 넘는 주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기술 이전, 현지 인력 고용, 유럽 기업과의 합작 설립 등을 의무 조건으로 부과하는 새로운 규칙이 도입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유럽 산업 생산 둔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공 행진한 에너지 가격과 대규모 탈탄소 투자 부담, 글로벌 경쟁 심화가 겹치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다 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첨단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유럽 기업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EU 집행위는 초안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과 대규모 탈탄소 투자 필요성, 불공정한 글로벌 경쟁의 결합이 에너지 집약 산업을 경쟁 열위로 몰아넣고 있으며 산업 쇠퇴 조짐이 커지고 있다”며 “EU의 경제 안보를 위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단일 시장과 산업 역량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EU 회원국과 역외 기업들이 유럽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역내 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특히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최저가 기준만으로 입찰자를 선정하는 기존 관행이 바뀐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용 버스를 구매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유럽산’ 부품이나 콘텐츠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

또 초안에는 핵심 원자재 공급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수입 핵심 원자재 비축 거점을 설치하는 방안과 신규 산업 프로젝트를 신속히 승인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철강 산업에는 친환경 생산을 인증하는 친환경 철강 인증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EU 집행위 내부에서는 과도한 보호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EU 당국자들은 산업 재건을 명분으로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역내외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EU 관계자는 “이 구상에 대해 집행위원회 일부보다 중국에서 오히려 반발이 적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