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00% 관세폭탄 "트럼프 긴급 행정명령"

캐나다 100% 관세폭탄 트럼프 긴급 행정명령 "뉴욕증시 · 비트코인 강타"

캐나다 100% 관세폭탄전쟝애 뉴욕증시를 뒤 흔들고 있다. 뉴욕증시 뿐 아니라 달러환율 국채금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압호 가상화폐도 트럼프 긴급 행정명령을 주시하고 있다. 27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캐나다가 만약 중국과 새 통상 합의를 확정한다면 미국은 캐나다산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재무장관이 되풀이해 연일 캐나다를 압박한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ABC '디스 위크'에서 "우리는 캐나다가 중국이 미국에 싸구려 상품들을 퍼붓는 구멍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위협을 미국이 실행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만약 그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한다면 (미국이 캐나다에) 100% 관세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만약 그들이 더 나아간다면, 만약 캐나다 측이 중국이 상품을 덤핑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본다면" 관세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 상품과 제품에 즉각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는 또 "중국이 한때 위대했던 캐나다라는 나라를 성공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니 참 안타깝다. 그들이 아이스하키만은 건드리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국가 간 관계는 대결이 아닌 협력의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각국은 제로섬이 아닌 상생의 이념에 따라 대결이 아닌 협력의 방식으로 국가 간 관계를 처리해야 한다"며 "중국과 캐나다가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은 평등한 대우와 개방·포용, 평화적 협력, 공동 번영과 상생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어떠한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양국 국민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도 이롭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다고 밝히고 양측이 합의한 통상 관련 사항을 공개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현행 84%인 캐나다산 유채씨 수입 관세를 올해 3월 1일부터 약 15%로 낮출 예정이며, 중국에 캐나다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새로운 특혜관세율 6.1%를 적용해 중국산 전기차(EV) 4만9천대를 수입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중국 사이의 이번 합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과 캐나다가 통상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이뤄졌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정부 지출에 의존해 경제 성장을 떠받치면서 국가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정학적 갈등, 고령화,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 등 정부가 돈을 써야 할 곳이 넘쳐나지만 재무 개선을 위해 증세를 단행하기 어려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진단이다.

WSJ은 '세계 경제가 정부 부채에 빠져있다'(The World Economy Is Hooked on Government Debt)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3위인 독일은 각각 재정 확대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씩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4위의 경제 규모인 일본도 재정 부양책을 활용해 올해 성장률을 0.5%포인트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은 2년 연속 대규모 적자 재정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집중하고 있다. 통합 재정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9%로, 이는 중국의 예상 경제 성장률보다 갑절이나 큰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를 보면 작년 선진국의 평균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6%였고 신흥국은 6.3%였다. 이는 10년 전(선진국 2.6% ·신흥국 4%)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한국의 작년 재정 적자는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지난해 6월) 때의 추정치 기준으로 4.2%였다.

일본에선 지난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정부 지출 증대와 소비세 감세 계획을 발표하자 국채 장기물의 금리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며 금리 급등은 채권 가격 급락을 뜻한다.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대거 매도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영국에서는 2022년 감세 정책 발표로 국채 시장이 요동치자 결국 리즈 트러스 당시 총리가 사임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공공지출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적 혼란 속에 최근 2년 사이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각국 정부가 직면한 최대 난점은 애초 정부가 돈을 써야 할 상황이 많다는 것이다.

국제 안보 질서가 무너지고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며 유럽과 캐나다 등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처지다. AI 기술 격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여파로 자국 기업과 경제도 지원해야 한다.

일본 같은 국가는 고령화 위기 속에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재정 부양책이 절실하다.

부채의 실질적 해법은 증세지만 유권자 저항이 큰 탓에 각국 리더들은 이를 실행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아예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으며, 독일은 이미 세금이 너무 높아 더 올릴 여지가 거의 없다.

IMF의 작년 10월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의 공공부채는 2029년이면 세계 GDP의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194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계속된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의 정부 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로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이자가 늘면서 부채의 이자 비용까지 불어나 돈을 더 갚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국가 부채의 이자 비용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고, 독일과 일본도 같은 기간 부채 상환 비용이 갑절 가깝게 불어났다.

최악의 경우 정부가 재정 부담을 못 이기고 돌연 증세나 지출 삭감을 택해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모리스 옵스펠드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거나 AI의 경제적 혜택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는 등의 사건이 이런 위기의 방아쇠(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중국과의 협력을 문제 삼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0%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해 캐나다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고 캐나다 CBC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시도하는 와중에 카니 총리가 미국 이외 국가들을 상대로 광폭 행보를 벌이는 가운데 캐나다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이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중국과 한 조치들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이슈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 멕시코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및 멕시코에 사전 통지 없이는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며 "우리는 중국 또는 다른 경제권과 이 같은 일을 할 의도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카니 총리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두 정상은 중국산 전기차와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도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 상품과 제품에 즉각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25일에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캐나다가 체계적으로 자멸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그들에게 재앙"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카니 총리가 최근 들어 대미 관계에 있어 강경 노선으로 전환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니 총리는 방중 직후인 지난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국제관계에 새로운 현실이 정착했다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강대국 간 대결이 심해지는 체제이며, 이 체제에서 강대국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경제통합을 강압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더 이상 현실 순응으로 안전을 살 수 없게 됐다며 "중간 국가들은 함께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테이블에 없다면 우리가 메뉴에 올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와 맞물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21일 다보스 연설에서 카니 총리의 발언을 지적하며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며 "다음 연설 때는 그걸 기억해야 한다. 마크(카니 총리의 이름)"라고 말했다.

이에 카니는 캐나다로 귀국 후 연설에서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캐나다는 우리가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번영한다"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캐나다에 대한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주지사(Governor) 카니'라는 호칭을 처음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과 껄끄러운 관계였던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를 향해 '주지사 트뤼도'란 호칭을 썼지만, 카니 총리에겐 주지사 호칭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카니 총리의 전략 수정에 국내외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오타와 칼턴대학교의 펜 햄슨 국제관계학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재협상을 앞두고 캐나다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카니 총리가 계산된 베팅을 하는 것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최선의 선택은 무역을 다변화하고 투자자를 찾으며 규칙에 기반한 파트너 연합을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 뉴스레터 '시노시즘'을 발행하는 중국 전문가 빌 비숍은 최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카니의 행동에는 분명히 국내 정치적 이유가 있다"라며 국내적으로 집권 자유당의 선거 승리를 노린 행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주유엔 캐나다 대사를 지낸 루이즈 블래는 캐나다 매체 '폴리시' 기고문에서 "공유된 가치에 관한 성명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라며 "캐나다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우려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