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국 전체 아닌 '국가안보부·통전부'만 특별 감시 추진

영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안보 위협에는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한다. 중국 전체가 아닌 핵심 안보기관만 엄격히 감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각) 영국 정부가 외국영향력등록제도(FIRS) 강화 등급에 중국 국가안보부와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번주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한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 이란과 달리 중국을 FIRS 강화 등급 대상국에 전면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민감 분야와 연관된 중국의 특정 국가통제 기관만 선별해 지정하는 방안을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

FIRS는 2023년 국가안보법에 따라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이 제도는 2단계 구조다. 기본 등급은 외국 정부 지시로 영국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과 단체의 등록을 요구한다. 강화 등급은 상업 활동, 연구 활동,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 제공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위반 시 최대 5년형에 처한다.
현재 강화 등급에는 러시아와 이란만 지정돼 있다. 영국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 국가안보부와 통전부를 강화 등급에 추가하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양국 경제 관계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통전부는 중국공산당의 대외공작 부서로 중국 안팎에서 특정 개인과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당의 목표를 달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안보부는 중국의 대외 정보기관이다.


스타머 총리의 중국 방문은 양국 경제 관계 복원이 주목적이다. 중국은 영국의 4번째 무역 파트너로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양국 교역 규모는 1030억 파운드(약 203조8100억 원)에 달했다. 영국의 대중국 수출은 305억 파운드(약 60조3500억 원), 수입은 725억 파운드(약 143조4600억 원)였다.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8년 테레사 메이 총리 이후 8년 만이다. 스타머 총리는 수십 명의 기업 임원들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신규 투자 유치와 사업 관계 심화를 추진한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7일 스타머 총리가 리창 국무원 총리 초청으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노동당 집권 이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지난해 1월 중국을 방문했고, 스타머 총리는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면담했다.


하지만 영국 정보기관들은 중국의 대규모 첩보 활동에 거듭 경고해왔다. 영국은 중국 국가 연계 해킹 그룹이 2021~2022년 선거관리위원회 해킹의 '매우 가능성 높은' 배후이며, 영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거의 확실한' 가해자라고 공식 지정했다.

영국 정부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과 경제 협력 노선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 상원 인권공동위원회는 정부에 중국을 FIRS 강화 등급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의원연맹 중국문제동맹(IPAC) 루크 드 풀포드 사무총장은 "통전부와 국가안보부만 포함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중국의 간섭 접근법은 '국가 전체' 차원의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당-국가 체제이며 영국의 국가안보 법안이 이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FIRS 강화 등급에 중국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영국의 이번 움직임은 경제 이익과 안보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서방 국가들의 고민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영국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안보 리스크는 관리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