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은행·코인 업계 '끝장 토론' 주도... 스테이블코인 이자 전쟁 중재 나선다

미국 백악관이 다음 주 주요 은행 및 암호화폐 기업 경영진을 소집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의 향방을 논의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깊은 갈등을 중재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입법 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이른바 '클래리티(CLARITY) 법안' 내 스테이블코인 이자 및 보상 처리 문제다. 암호화폐 업계는 고객 유치와 유지를 위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전통 은행권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수익률이 허용될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인 기존 은행 예금이 대거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은행의 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켜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다.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는 "스테이블코인이 대중화될 경우 2028년까지 미국 은행 예금에서 최대 5,000억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으며, 특히 지역 은행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번 분쟁의 뿌리는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에 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했으나, 거래소와 같은 제3자가 잔액에 대해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모호함은 입법자들이 보다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인 클래리티 법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등 대형 거래소들이 이자 금지 조항에 반발하며 법안 지지를 철회하자, 상원 은행위원회의 표결이 전격 연기되는 등 입법 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을 통해 양측의 접점을 찾고,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암호화폐 기조 속에서,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정교한 타협점'이 마련될지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