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연방정부 끝내 셧다운 "예산 투표 부결" 뉴욕증시 비트코인 "MS 애플 충격"

미국 연방정부가 끝내 셧다운 수순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다우지수들이 떨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 암호화폐 도 셧 다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30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에서 29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를 포함한 연방정부 운영 예산안이 절차 표결에서 부결됐다. 정부 셧다운(일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여파로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에 반대하면서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의 상정 동의안은 찬성 45 대 반대 55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포함)과 함께 공화당 의원 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억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국민은 법 집행과 국경 안보를 지지한다. ICE가 우리의 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미국 시민을 살해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ICE가 통제되고 개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반발 여론이 급속도로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앞서 내놨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정부 기관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정부 셧다운이 없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현재 그 문제를 해결 중이고, 민주당과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30일 자정 전까지 국토안보부와 나머지 정부 기관의 예산안을 분리 처리하는 데 합의한다면 셧다운을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럴 경우 의회는 이후 국토안보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있었다.주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셧다운 장기화를 우려한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타협점을 찾으며 셧다운이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much steeper) 수 있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미국이 자신의 취임(작년 1월) 이후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사실 매우 친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도 자기가 다른 나라들을 봐주고 있으며 언제든지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유럽의회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요구와 관세 위협에 반발해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의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가 미측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관세 위협의 '약발'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이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독단적으로 부과해온 관세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그는 대법원의 관세 소송에 대해 "이 소송에서 우리와 다투는 사람들은 중국 중심적(China-centric)"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州)가 원고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중국을 위해 관세를 무효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그는 "수년간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해 우리를 뜯어낸 나라들"이라면서 "그들이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관세가 미국에 "엄청난 힘과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고, 미국이 수천억달러의 관세 수입을 얻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걸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