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유럽판 ‘파이브 아이즈’ 제안…정보동맹 재편 시동

네덜란드의 차기 연립정부가 유럽 차원의 정보 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구상을 내놓으며, 미국 주도의 기존 정보 협력 구조를 보완할 새로운 유럽형 정보동맹 논의에 불을 지폈다. 급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정보기관 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유럽판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해당하는 협력 모델까지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이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가 지난 1월 30일 ‘네덜란드의 새 연립정부가 '파이브 아이즈'의 유럽 버전 공개한다’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네덜란드 차기 연립정부가 치안과 정보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유럽 핵심 국가들과의 정보 협력을 전략 축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새 연정은 정부 운영 계획에서 현재의 안보 환경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협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보기관은 단순한 사후 대응 조직이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네덜란드의 새 연정은 법치주의와 엄격한 통제라는 기존 전통을 유지하되, 정보 수집과 분석 속도는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테러, 사이버 위협, 외국의 정보 개입 등 다양한 위험이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한 판단으로 설명된다.

새 정부 구상에는 네덜란드 민간 정보기관과 군 정보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대테러 조정 기구 역할을 강화해, 위기 대응 체계를 보다 일원화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국내적으로는 정보·안보 관련 법률을 신속히 개정해, 특정 수사 기법이 아니라 위협 자체에 초점을 맞춘 법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현실을 반영해, 법이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유연한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감독 기구 역시 통합해 절차는 간소화하되 법적 통제력은 유지하겠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유럽 차원에서 네덜란드는 뜻이 맞는 핵심 국가들과의 정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네덜란드 정부가 대륙 차원의 파이브 아이즈에 해당하는 정보 공유 체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정보기관 수장들은 정치적 개입과 인권 문제를 이유로 미국 측과 일부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네덜란드는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 왔다.

네덜란드 새 연정의 구상에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관의 연구·분석 역량을 키우고, 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첨단 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폴리티코는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한 국내 개혁을 넘어, 유럽연합 차원의 정보 협력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중심의 정보 체계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도, 유럽 내부에서 보다 촘촘하고 신속한 첩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차기 정부의 제안은 유럽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정보동맹의 방향을 다시 그리려는 시도의 출발점으로, 향후 EU 내부 논의와 실제 협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