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전면 금지 추진…규제 강화 흐름 합류

스페인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국제 정상회의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소셜미디어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플랫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이같은 제한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연령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인 정부는 법적 규제를 통해 플랫폼들이 사용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갖추도록 요구한다는 구상이다.

스페인의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과 제도로 제한하려는 국제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23년 부모 동의 없이 15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고 플랫폼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기술적 한계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도 지난 2024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계정 개설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반 플랫폼에는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전면 금지 대신 주(州) 단위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유타주와 아칸소주 등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제한하는 법을 마련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연령 확인 의무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전면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블룸버그는 “스페인 정부 역시 법안 마련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의와 함께 유럽 차원의 공통 규제 논의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