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0건에도 ‘표심’에 갇힌 자율주행… “생명보다 일자리가 먼저인가”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 운전자 한계를 넘어서며 ‘생명 구조’의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은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 역설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인간보다 월등한 안전 기록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익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이해관계 탓에 혁신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자료를 보면 인간 운전자는 주행 거리 1억 마일(약 1억 6000만 km)당 약 1건의 사망 사고를 낸다. 반면 구글 알파벳의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Waymo)는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1억 2700만 마일(약 2억 400만 km)을 주행하는 동안 단 한 건의 과실 사망 사고도 일으키지 않았다.
자율주행의 효율성은 실제 사고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웨이모 차량은 인간 운전자와 비교해 중상을 입히는 충돌 사고율을 약 90% 줄였다. 지난달 23일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는 도로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감지한 웨이모 차량이 시속 17마일(약 27km)에서 6마일(약 9.6km)까지 스스로 급감속하며 대형 참사를 막았다. 웨이모의 사고 회피 모델 분석 결과, 동일 상황에서 인간 운전자는 시속 14마일(약 22.5km)로 충돌했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성과와 달리 미국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매사추세츠주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최근 웨이모의 원격 관제 시스템을 보안과 문화적 차이라는 이유로 몰아세우고 있다. 웨이모가 필리핀 등 해외 콜센터 인력을 활용해 복잡한 상황에서 차량에 지침을 주는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마키 의원은 "웨이모가 택시 기사와 공유 차량 운전자의 일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마키 의원은 현재 자율주행차 반대에 앞장서는 운송노조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정치적 처지에 놓여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도입으로 운송업계의 구조조정이 따르겠지만, 이를 통해 얻게 될 국가적 생산성 향상과 연간 수만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한다.


현재 자율주행 시장은 아마존의 죽스(Zoox), 테슬라 등 민간 기업들이 수조 원대를 쏟아부으며 기술 격전지가 됐다. 소비자 반응도 뜨겁다. 웨이모는 현재 미국 내에서 매주 약 40만 건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이제 자율주행 보급의 성패는 기술력이 아닌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수용성에 달렸다. 워싱턴포스트는 "질문의 핵심은 자율주행차가 실수를 하느냐가 아니라, 인간보다 실수를 적게 하느냐에 있다"고 제언했다.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 위에서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명하고 있는 만큼, 투명한 데이터 공개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규제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