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카이치 제 105대 일본 총리 선임...NHK 긴급보도 "사나에노믹스 본격 추진"

다카이치 제 105대 일본 총리 선임...NHK 긴급보도 "사나에노믹스 본격 추진"

다카이치가 제 105대 일본 총리에 선임됐다. 사나에노믹스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18일 총리 지명 선거가 실시됐다. 이 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제105대 총리로 뽑혔다.NHK 등에 따르면 이날 소집된 제221회 특별국회는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표결을 시행한 결과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투표 총수 464표 가운데 354표를 얻어 압도적 과반을 확보, 다시 총리로 선임됐다.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 대표는 50표,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28표, 참정당 가미야 소헤이 대표 15표, 팀미라이 안노 다카히로 당수는 11표, 공산당 다무라 위원장 4표를 각각 얻었다.

참의원에서도 본회의를 열어 총리 지명 선거를 진행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지명을 거친 뒤 곧바로 조각에 착수한다. 왕궁에서 총리 친임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이날 밤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할 예정이다.제1차 내각 출범 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다카이치 총리는 전 각료를 유임할 방침이다.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의 관계도 1차 내각과 마찬가지로 각료를 배출하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를 유지한다. 통상 가을에 단행하는 개각 때 ‘각내 협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과 체결한 통상 합의에 따라 약속한 5천500억 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의 첫 프로젝트가 정해진 데 대해 미일이 공급망을 구축해 유대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과 미국 관세 협의에 기초해 합의했던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 첫 프로젝트에 양국이 일치했다"며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가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 3건이라고 소개했다.그는 인공 다이아몬드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모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부품과 소재 가공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특정 국가는 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원유와 관련해서는 "세계 전체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고 가스 화력발전을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들 프로젝트에 대해 "중요 광물, 에너지, AI·데이터센터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 공급망을 만들어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본 기업은 관련 설비·기기 공급 등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비즈니스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들이 미일 상호 이익 촉진, 경제 안보 확보, 경제 성장 촉진 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다카이치 총리는 "각 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프로젝트를 이른 시기에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미국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대미 투자의 첫 프로젝트로 선정된 3건의 사업에 대해 "중요 광물, 에너지, AI·데이터센터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일미 양국이 협력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일본 기업에는 설비나 기기 공급 등으로 비즈니스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원유 수출 인프라 사업에서는 상선미쓰이, 일본제철, JFE스틸, 미쓰이해양개발이, 가스 화력발전 사업에서는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소프트뱅크그룹이 관련 장비 공급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인공 다이아몬드 사업에서는 아사히다이아몬드공업, 노리타케가 향후 생산품에 대한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경제산업성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의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 3개를 발표했다. 그는 "위대한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전략적 영역에서의 3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들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36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시정방침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회 논전에 들어간다. 참의원에서는 소수 여당 상황이 이어지지만 중의원에서는 자민당이 단독으로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해 참의원이 부결한 법안의 재가결이 가능하다.다카이치 총리는 18일 밤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의 기본 방침을 설명한다. 소비세 감세와 급부형 세액공제 도입을 논의하는 초당적 ‘국민회의’에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여름 전 중간 보고를 목표로 관련 법안 제출을 서두를 방침이다. 다카이치 시정방침 연설 원안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고자 ‘복수연도 예산과 장기 기금에 의한 투자 촉진책을 과감히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았다고 한다.

정부 지원에 따른 민간 투자 촉진 효과를 여름에 발표할 ‘일본 성장전략’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세수 확대로의 기여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 범위 내에서 채무 잔액 증가율을 억제해 정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의식해 재정 규율을 강조한 것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 관련 법안의 조기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과 황실전범 개정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외교 일정과 관련해서는 3월 방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에 앞서 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한다는 구상이다.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제2차 내각 출범에 맞춰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등 일부 당직 인사를 교체한다. 후루야 게이지 선대위원장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임명하고 후임에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을 기용할 방침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