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하지 말고 일본을 봐라”... 트럼프가 유럽의 멱살을 잡은 이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용주의 외교를 명분으로 양다리를 걸쳐온 유럽에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 동맹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럽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보다, 러시아와 중국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는 데 집중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이 3월 11일 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 안보 라인에서는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일본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되자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정보 역량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며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미국은 유럽 역시 이러한 일본의 행보를 따라야만 진정한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적 실리는 중국에서 챙기는 이른바 줄타기 외교를 이어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이러한 태도를 동맹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이 중국과의 실용 외교라는 허울 아래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동맹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들이밀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며 동맹의 판도를 바꾼 국가로 평가받는다. 일본은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결단을 내렸으며, 이는 단순한 지출 증가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워싱턴은 일본이 보여준 이 같은 적극적인 무장과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유럽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이 유럽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닌 실질적인 억제력 강화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유럽이 중국과 손을 잡으려 하는 시도 자체가 미국의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워싱턴은 유럽이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군사적 독자성을 키워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방패가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결국 유럽에 남겨진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말뿐인 우려가 아니라 일본처럼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과 정보 역량 고도화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은 유럽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어떠한 안보 약속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맹의 유지 여부가 각국의 국방비 예산과 무장 수준에 달린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은 이제 생존을 위해 일본식 방위 모델을 강제로 수용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