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트럼프 관세 환급 둘러싸고 소비자 집단소송 직면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관세 인상으로 오른 상품 가격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소송에 직면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세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관세 환급이 소비자에게까지 돌아가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코스트코가 관세 인상으로 발생한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소송은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원고는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코스트코 회원 매슈 스토코프로 전국 소비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스토코프는 소장에서 “코스트코가 관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정부로부터 관세 환급을 받게 될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비자가 직접 관세 환급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세 환급은 수입 신고 주체인 기업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소장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구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가격 인상분에 대한 환급과 함께 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론 바크리스 코스트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관세 환급을 받게 될 경우 회원들에게 더 낮은 가격과 더 나은 상품 가치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일부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제기됐다.

대법원은 관세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미 거둬들인 관세 수입을 정부가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정부가 약 1660억 달러(약 240조7000억 원)에 달하는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실제 환급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관세 환급을 둘러싼 소송은 다른 기업들로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페덱스, UPS, 안경 기업 에실로룩소티카 등을 상대로도 관세 관련 소비자 소송이 제기됐다.

이들 기업 가운데 일부는 관세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청구한 경우 환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페덱스는 대법원 판결 직후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게 되면 처음 비용을 부담했던 화주와 소비자에게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스트코와 대형 유통업체들은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공급업체와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거나 일부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동시에 일부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관세 부담을 조정했다.

또 가격 인상이 반드시 관세가 부과된 상품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 수요가 높은 다른 상품 가격에 반영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가격 전략 때문에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