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과학계가 화웨이에 안방 내줬다”… 최고 석학 이탈에 발칵

독일 혁신의 심장부로 불리는 국책 연구기관의 수장이 중국 화웨이(Huawei)로 자리를 옮기면서 독일 정계와 학계가 충격에 빠졌다.

첨단 광자학(Photonics)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가 중국 기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책임자로 영입되자, 독일 입법자들은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의 인재 빼가기와 독일 학계의 고질적인 고용 불안 문제가 맞물려 발생한 안보적 위기로 풀이된다.


최근 독일 프라운호퍼 하인리히 헤르츠 연구소(HHI)의 마틴 셸(Martin Schell) 소장은 화웨이 영국 브래그 연구센터의 R&D 책임자로 이적했다.
셸 교수는 베를린 공과대학교 학과장을 역임하며 고속 광섬유 인터넷, 의료 영상, 레이저 기술의 핵심인 광자 집적회로 개발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은 "화웨이가 헤드헌팅 업체와 막대한 연봉을 동원해 독일의 숙련된 인재를 중국 본사나 서구 지사로 유인하는 매우 공격적인 전술을 쓰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수 진영인 기독민주연합(CDU)의 로데리히 키제베터 의원은 "중국이 우리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식별해 향후 5G망 등 경제 중추신경계를 공격하려 할 것"이라며 치명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정치권의 비난과 달리, 독일 학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예견된 결과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뷔르츠부르크 대학교 하네스 골리 연구원은 독일 특유의 '학술 기간제 고용법'을 지적했다. 박사 후 연구원들이 6년 이내에 정규직(교수직 등)을 얻지 못하면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 탓에, 능력이 절정에 달한 인재들이 해외나 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안야-데지레 센츠 교수는 중국이 낮은 관료적 장벽, 강력한 재정 지원, 최첨단 장비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유럽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연구 환경이 연구자들에게는 순수한 금전적 보상보다 더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 19일 기업과 학계의 회복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녹색당의 콘스탄틴 폰 낫츠 의원은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직의 퇴직 후 재취업(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해 권위주의 국가를 겨냥한 일관된 규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웨이는 "우리는 운영 국가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 분야 인력의 중국행이 지속되고 있다. 퇴직 후 전직 제한 약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핵심 과학자에 대한 예우 및 연구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대학 내 우수 인력이 연구 중단 없이 기술 사업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 협력 모델을 고도화하고 정규직 연구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사례처럼 기술 유출은 개인의 이적을 통해 합법적으로 위장되어 일어난다. 범정부 차원의 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관에 대한 보안 검사를 상시화해야 할 것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