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일자리 충격 우려에 “소득세 개편 필요”…오픈AI 투자자 주장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저소득층 소득세를 없애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 기업인 코슬라벤처스의 비노드 코슬라 창업자가 AI로 인한 고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를 강화하고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의 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슬라는 연간 소득 10만달러(약 1억4600만원) 이하 미국인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없애고, 그 대신 자본이득세를 소득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약 1억2500만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면서도 정부 재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부와 권력의 이동 가속”

오픈AI 투자자이기도 한 코슬라는 AI가 노동자에서 자본으로 부와 권력이 이동하는 흐름을 빠르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걱정은 AI가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이는 2028년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FT가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규제 방향 놓고 균열
AI는 올해 들어 일자리뿐 아니라 경제, 정신건강, 전쟁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비교적 완화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지층에서는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에 대해서는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자리 보호보다 안전망에 집중해야”

코슬라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이 일자리 보호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으며 AI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8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기존 정치권 밖에서 예상치 못한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모든 선거에서는 항상 예상 밖의 인물이 등장한다”며 “버락 오바마도, 도널드 트럼프도 그런 사례였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