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1년 만에 임시예산안 가결 전망... 3월 내 예산안 집행은 보류

일본이 11년 만에 임시예산을 가결할 전망이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전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임시예산안 청문회를 진행한다.

2026년도 임시예산안은 청문회 종료 후 표결을 거쳐 중의원 본회의에 긴급 상정된다. 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여당은 물론 중도개혁연합 등 야당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결이 유력하다.

이후 예산안은 참의원으로 이송되어 30일 안에 심의와 표결을 모두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임시예산안 통과는 아베 신조 내각이었던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당초 일본 정부가 기대했던 예산안의 3월 내 집행은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일본 내각 정부는 지난 27일 당초 예산안이 3월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잠정 예산안을 추려서 국회에 제출했다. 임시 예산안은 4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지출)은 총 8조5641억 엔으로 책정했다.

4월부터 확대되는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경비와 연금 등 사회보장비를 계상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과 여당인 자민당이 충실한 심의를 요구하는 야당을 위해 임시예산안을 마련한 형태로, 압도적인 중의원 숫자를 확보한 여당이 심의 시간을 단축한 모양새”라며 “3월 13일 중의원을 통과한 만큼 헌법 규정에 따라 4월 11일까지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 의결이 우선시되어 자연 성립된다”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