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전 연방 공무원 대상 '기밀유지협약(NDA)' 추진… 내부 정보 통제 강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을 통한 정부 내부 정보의 무단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기밀유지협약(NDA)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각)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보도한 미국 인사관리처(OPM)의 기밀유지협약 초안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는 소속 연방 공무원들에게 선별적으로 해당 NDA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초안은 연방 공무원에게 '기밀 정부 정보'를 임의로 외부에 공개할 재량권이 없으며, 승인받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 유출은 부처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대국민 신뢰를 훼손한다고 명시했다.

협약의 통제 효력은 공무원의 재직 기간을 넘어 퇴직 이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서명자가 공직을 떠난 후 행정부가 기밀로 규정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려면, 사전에 권한을 지닌 기관 관리자로부터 공식적인 서면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는 기밀 유출을 통해 얻은 인세나 수익금(Royalties)을 전액 환수하는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는 이번 NDA 템플릿이 기존의 연방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설계되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이처럼 전례 없는 수준의 입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핵심 정책의 사전 노출이 자리 잡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맥로린 피노버 OPM 공보국장은 이민 집행 작전 계획의 유출, 기밀 군사 작전의 사전 언론 보도, 국경세관보호국(ICE) 소속 직원 약 4500명의 개인정보 노출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이러한 무단 유출 행위가 요원 및 군 병력의 안전과 국가 작전 보안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NDA 추진은 집권 이후 언론의 정보 접근을 강하게 통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특정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정보 유출 출처를 색출하기 위해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전자기기를 압수하는 조사를 벌이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 새로운 취재 제한 규정을 강제해 수십 명의 기자가 항의의 뜻으로 출입증을 반납하는 사태를 빚은 바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