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MA 재협상 '초읽기'… 트럼프발 관세 장벽에 흔들리는 북미 무역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인 북미 3개국 무역 협정(CUSMA)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섰다. 오는 7월 1일 첫 번째 합동 재검토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압박과 이에 맞서는 캐나다의 전략적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CBC 뉴스의 28일(현지시각)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위한 '입장료' 성격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실질적인 관세 철회를 얻어내기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다.


북미 3개국 무역 협정인 CUSMA는 연간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북미 교역을 뒷받침하는 핵심 안전판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정책을 고수하며 캐나다를 압박한다.

재검토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캐나다와 미국 간 공식 협상은 사실상 공전 상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 세계에서 미국 관세에 보복 조치를 취한 나라는 중국과 캐나다뿐"이라며 캐나다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를 특별한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멕시코는 이미 미국과 수차례 양자 회담 일정을 잡으며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어 캐나다의 고립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협상의 전제 조건은 구체적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의 주류 판매 제한 조치 철폐와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 수정을 사실상 '입장료'로 요구한다.

특히 온라인 스트리밍법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매출 일부를 캐나다 콘텐츠 생산에 강제로 투입하게 하는 법안으로 미국의 거센 반발을 산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 담당 장관은 즉각적인 재검토 착수 의사를 밝히며, 미국 산업계에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등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관세 철회에 난색을 보인다. 워싱턴 현지 통상 전문가인 에릭 밀러 라이도 포토맥 전략그룹 대표는 "누구나 빠르게 나쁜 협상을 할 수는 있지만, 캐나다에 필요한 것은 '좋은 협상'"이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NAFTA의 후속으로 협정을 체결하며 '가장 균형 잡힌 협상'이라 자평했던 CUSMA는 이제 그의 손에 의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협정문에 따르면 어느 국가든 6개월 전 통보로 탈퇴할 수 있다. 피트 혹스트라 주캐나다 미국 대사 역시 최근 캐나다를 향해 "관세 예외는 없다"고 일축하며, 협정이 존속되더라도 관세 장벽은 상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직 캐나다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브 베르헐은 의회 증언을 통해 "미국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캐나다에 돌리고 있지만, 지금은 흔들리지 않고 입장을 고수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실제 탈퇴보다는 최종 합의 전까지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의 기술'로 해석한다.

향후 협상은 캐나다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타협점을 찾을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의 거친 압박을 견뎌내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에 따라 북미 경제 지형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멕시코가 캐나다와 별도로 독자적인 타협안을 마련할 경우 캐나다의 협상력은 극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트럼프식 관세 정국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