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제 그대로 베꼈다”... 中, 美·동맹국 저격할 ‘63개 핵심 기술 보복 목록’ 작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중국을 향해 무차별적인 관세 포격을 가한 이후, 미국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항공우주, 슈퍼컴퓨터 등 첨단 이중 용도 기술의 목줄을 죄며 중국의 하이테크 가치사슬을 압살해 왔다.

이 가혹한 기술 긴축 규율 속에서 추격자에 머물던 중국이, 마침내 글로벌 우위를 점한 자국 핵심 과학 자산을 무기화해 서방 진역에 맞보복을 가할 정밀 타격 영수증을 찍어냈다.

2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권위 과학 사령탑인 중국과학원(CAS) 연구진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정면 겨냥해 중국 기술의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63개 전략적 민감·경쟁 기술 수출 제한 목록’을 전격 수립했다.

이 획기적인 연구 논문 “제한 수출 기술의 선발 프레임워크 및 실증 연구”은 중국과학원 회보에 기습 게재된 데 이어, 최근 저널 공식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보도자료 형태로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살포되며 자산시장에 거대한 경고 수치를 던졌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인물은 중국공학원의 선임 연구원이자 최고위 과학기술 전략 컨설턴트인 판 구오빈(Pan Guobin) 위원이다.

특히 논문의 제1저자인 샨커펑(Shan Kefeng) 중국공학원 혁신전략 부사무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에 고안된 중국 최초의 포괄적 수출 통제 프레임워크인 ‘SMSSEV(설문·측정, 선별·보완, 평가·감정)’ 모델의 실체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번 시스템이 미국의 자문위원회, 공공 협의 시스템, 전략적 기술 검토 등 백악관과 상무부가 수십 년간 다져온 가혹한 수출 통제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완벽히 참조(벤치마킹)하여 설계되었다고 솔직히 자백했다.

미국이 미래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신기술(AI, 반도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을 난도질했듯, 중국 역시 대륙의 산업 구조에 맞춘 동일한 법정 방패를 깎아낸 셈이다.

연구팀은 무려 215,000건 이상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머신러닝 클러스터링 모델과 네트워크 분석 알고리즘으로 포격 검증했다.
여기에 산업계 최고 권위자들의 전략 평가를 결합해 ▲전략적 가치 및 국가 안보(필요성), ▲기술적 성숙도 및 외국 대체재 전무 여부(타임라인 타당성), ▲무역 및 혁신 타격도(영향력)라는 3대 차원 장부를 들이대며 63개 독점 가치사슬을 최종 발라냈다.


중국 과학계가 지정한 63개 수출 금지 마일스톤은 서방의 첨단 방산 및 빅테크 데이터센터가 탐내는 핵심 자산들로 채워졌다.

주요 품목으로는 위성 양자 암호화 통신, 차세대 항공모함의 심장인 전자기 캐터펄트 시스템, 우주 로봇공학, 자유 공간 광통신(FSOC), 양자 장치 제조 기술, 그리고 최근 인텔 제온 6+ 등과 연계되어 상용화가 폭발 중인 소형 AI 엣지 컴퓨팅 시스템이 전격 등판했다.

여기에 차세대 청정 에너지 패권을 가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심자외선(DUV) LED, 베이더우-3 위성 네트워크용 자율 위치 측정 기술, 그래핀 신소재 및 인간의 생체 기능을 모사한 ‘생생한 로봇(Living Robots)’ 기술까지 무차별 융단 폭격식으로 장부에 올랐다.

논문 저자들은 “중국은 이제 글로벌 기술 강국들을 단순히 뒤쫓아 가거나(Follow), 나란히 달리는(Run alongside) 단계를 완벽히 도산시켰다”며 “특정 첨단 과학 영토를 완전히 지배하고 이끄는(Lead) 단독 리더십 국면에 진입했기에, 독점적 주권을 지킬 성벽이 필수적”이라고 자강론을 피력했다.


논문 발표 직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제1저자인 샨커펑 부사무총장은 5월 28일 급히 브리핑을 열고 “이 규칙들은 준수와 국가안보 검토를 다룬 순수한 학술적 수준의 성찰일 뿐, 베이징 당국의 임박한 정책 도입이나 실제 수출 통제 프로그램의 기초로 공식 채택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 걸음 물러서는 척 책략을 폈다.

그러나 글로벌 자산시장과 헤지펀드는 이 경고 장부를 베이징의 공식 ‘기술 쇄국령’ 예고탄으로 즉각 접수했다.

실제 중국 국무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기술자 파견 및 간접 데이터 전수까지 처벌하는 고강도 해외투자 자본 통제령을 내린 최신 팩트와 맞물리며, 상하이 주식시장의 하이테크 스타트업 장부를 대변하는 상하이 STAR 50 지수는 당일 장중 5% 이상 폭락하는 가혹한 부메랑을 맞았다.

CATL 등 배터리 거두들이 보조금 영수증을 기습 은폐하는 상황에서 과학계의 이번 발표는 글로벌 테크 가치사슬의 불확실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자산운용사 통상 거시경제 전문가는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오픈AI 미국 상장 잭팟으로 토요타를 누르고 일본 시총 1위를 탈환하고, 중국 SAIC가 스페인 갈리시아에 2억 3,200만 달러짜리 EU 1호 공장 기습 알박기를 감행하는 등 통상 지각변동이 몰아치는 격변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OECD가 중국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보조금을 최대 8배 더 받아 점유율의 60%를 도핑했다고 저격하자, 중국이 자국 특허 지분 28%의 독점력을 무기 삼아 미국식 수출 통제 룰을 그대로 역수입해 ‘63개 제네시스 차단 목록’으로 맞불을 놓은 국면”이라고 해부했다.

결국 “중국 과학기술개발연구원 등이 총출동해 수립한 이번 SMSSEV 프레임워크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구리 관세 폭탄(톤당 13,735달러 최고가 베팅)이나 반도체 징벌적 규율을 추가로 들이댈 경우 서방의 차세대 우주 항공 및 AI 엣지 인프라 가치사슬을 즉각 마비시키기 위해 중국 안보 사령탑에 쥐여준 가장 철저히 계산된 실리주의적 통상 보복 핵버튼”이라고 평가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