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합의 예비승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 가맹점들과 추진해온 카드 결제 수수료 합의안이 법원의 예비 승인을 받았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이른바 ‘스와이프 수수료’ 소송에서 가맹점에 8년간 2000억달러(약 304조6000억원) 이상 절감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합의안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9일 서면 결정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가맹점 측이 제시한 수정 합의안에 예비 승인을 내렸다. 앞서 양측은 300억달러(약 45조6900억원) 규모 합의안을 냈지만 2024년 별도의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건 판사는 “개정 합의안은 적정성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첫 합의안보다 더 광범위한 구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신용카드 결제 때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둘러싼 장기 분쟁이다. 미국 소매업체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카드 결제망을 장악한 상태에서 높은 수수료를 사실상 강제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수수료는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이 카드사와 결제망, 발급 은행 등에 내는 비용이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 비용이 지나치게 크고 결국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11월 제시됐다. 가맹점들이 일부 고비용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고,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합의안은 향후 8년 동안 가맹점에 2000억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업체들이 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 부담한 비용은 2024년 2360억달러(약 359조4280억원)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그동안 이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모든 가맹점이 이번 합의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심리에서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들은 합의안에 묶이기보다 재판으로 가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수정 합의안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일부 카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더라도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인기 리워드 카드나 프리미엄 카드를 거부하기 어렵고, 결제망 지배력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코건 판사는 재판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제 재판도 4~8주가량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 점이 예비 승인을 내리는 쪽에 무게를 싣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 측이 재판에서 실제로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코건 판사는 원고들이 재판에서 책임을 입증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설령 승소하더라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모두 합의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스터카드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법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다고 밝혔다. 비자 대변인도 이 합의가 미국의 모든 규모 가맹점에 의미 있는 부담 완화와 더 큰 유연성, 결제 수락 방식을 통제할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최종 승인이 아니라 예비 승인이다. 앞으로 가맹점들의 추가 이의 제기와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국 카드 결제 시장에서 가맹점이 어떤 카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일부 수수료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번 예비 승인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에는 장기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유통업계에는 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실익과 함께, 결제망 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는 불만이 동시에 남아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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