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50대 48로 이란 전쟁 종식 결의… 트럼프 지지율 34% 추락

로이터통신과 CNN·NBC뉴스 등 주요 외신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이 공화당 다수임에도 이란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차원의 최강 경고장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핵사찰 합의 여부를 둘러싼 미·이란 간 정면충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분쟁, 레바논 교전 지속이라는 삼중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트럼프의 지지율은 두 번째 임기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전투 병력 철수를 지시하는 결의안을 찬성 50, 반대 48로 가결했다.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등 4명이 이탈해 민주당 대부분과 합류했다. 민주당의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지난 6월 초 하원을 215대 208로 통과한 하원 결의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른바 '동시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으로, 대통령 서명 절차가 필요 없는 대신 법적 구속력도 없다.

백악관은 "1973년 전쟁권한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수용 거부 방침을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법률 전문 온라인 매체 로페어(Lawfare) 편집장인 스콧 앤더슨은 "행정부는 헌법상 근거를 들어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고, 결의안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표결은 의회가 이란 전쟁을 두고 트럼프에게 날린 가장 강력한 상징적 반격으로, 공화당 이탈표가 상원 문턱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쟁 지지율과 맞물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내 이반 기류가 가시화된 것으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표결과 맞물려 미·이란 간 또 다른 정면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핵사찰 합의 여부다.

트럼프는 23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향후 영구적으로(Infinity!!!) 최고 수준의 핵사찰에 완전히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펜실베이니아주 도착 후 기자들에게 "이란이 틀렸다. 우리는 100% 확인했다"며 "사찰단이 이란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고, 서두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는 스위스 협상에서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새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의 유엔 제네바 대사 알리 바레이니도 핵사찰 합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올해 6월 초 이란 부셰르 원전에 대한 정례 사찰을 진행했으나, 2025년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파손된 핵시설에는 약 1년간 접근하지 못했다.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핵비확산조약(NPT)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현재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핵사찰 문제가 60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얽혀 있어, 미·이란 간 공개적 입장 차가 지속될 경우 협상 동력 자체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협상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란 수석 협상대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며 이란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란과 오만은 해협의 공동 관리 방안과 함께 선박 제공 서비스에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공동 성명에서 밝혔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UAE 도착 후 "호르무즈는 국제 수로로 어느 나라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이란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해협 통행량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해양 추적 업체 마린트래픽과 클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해협 통과 선박 수는 6월 12~14일 32척에서 6월 19~21일 93척으로 한 주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평시 하루 120여 척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30% 안팎에 그친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란·오만·미국과 협력해 걸프 해역에 갇혀 있던 선원 1만 1000여 명 이상을 대피시키는 대규모 작전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IMO 사무총장 아르세니오 도밍게스는 "수개월간 고통받은 무고한 선원들을 위해 평화협정을 환영하며, 안전 항해 보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25%만 이란 전쟁이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34%로 두 번째 임기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응답자의 23%만 전쟁 이전보다 미국의 대이란 협상력이 강해졌다고 봤으며, 35%는 오히려 약해졌다고 답했다.

평화협상은 60일 시한 안에 핵 문제, 동결자산 사용처, 레바논 정전 감시, 호르무즈 관리권이라는 네 개의 핵심 현안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구조다.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파키스탄 방문 도중 "탄도미사일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음 협상 라운드는 60일 비준 시한 내로 예정되어 있으나, 주요 현안마다 미·이란 간 공개 설전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합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