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핵 3원칙 흔들… 고이즈미 방위상 "핵무기 논의 못 피한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미군 핵무기 반입 논의를 공개 수면 위로 올렸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는다'는 조항을 수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연말 개정을 추진하는 3대 안보문서에서 비핵 3원칙 문구를 재검토하면서 기존 안보 정책에 변화가 감지된다.

재팬타임스는 지난 7월 19일(현지시각) 고이즈미 방위상이 안보문서 개정을 앞두고 비핵 3원칙 수정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7일 인터넷 방송 겐론TV 인터뷰에서 "일본이 피할 수 없는 주제 중 하나가 핵무기"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성역 없는 안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967년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수립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4년 저서 '국력연구'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받는 상황에서 핵 반입 금지 조항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적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6년 2월 공식석상에서 독자 핵보유나 핵공유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표명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비상시 미군 핵무장 함선의 일본 입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2026년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가 비핵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비핵 3원칙 수정에 찬성한 비율은 21%를 기록했다.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 경험으로 형성된 반핵 정서가 강하게 작용한다. 일본 정부 전문가 자문단 내에서도 비핵 3원칙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이 우세하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야당을 향해 과거 규칙을 지키는 노력이 국가 방위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와 핀란드가 전력을 강화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변화한 동북아 안보 환경이 핵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시 상황을 자국 존립 위기로 규정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일본 안보 전문가들의 위기의식을 높이고 있다.

일본이 미군 핵무기 반입 문턱을 낮추면 한국의 안보 셈법도 복잡해진다. 한국은 전술핵 재배치와 확장억제 강화 등 안보 옵션 조합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일본 정부는 2026년 말까지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제 신용평가사와 안보 연구기관은 일본의 정책 변화를 결정할 지표에 주목한다.

2026년 말 발표될 3대 안보문서 개정안에 비핵 3원칙 수정 문구가 실제로 명시되는지가 첫 번째 기준이다. 향후 개최될 미·일 안보협의구상 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구체적 문구로 반영될지도 주요 변수다.

일본 내부에서 비핵 3원칙 개정을 둘러싼 여론 지지율 변화가 안보 정책의 추진 동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