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군함 해외 건조 금지법에 반발…K-방산 연계 사수 총력전

미 백악관이 미 해군 및 해안경비대의 함정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려는 미 의회의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우수한 조선 인프라를 갖춘 우방국 조선소에서 전투함 및 지원함을 선제 건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조선 산업 투자를 유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차세대 해양 안보 구상이 미 의회의 법적 장벽에 부딪히자 백악관이 직접 총력 저지에 나선 것이다.

7월 24일(현지 시각) 미 해군 연구소 매체 USNI 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미 하원이 통과시킨 2027 재무연도 국방권한법안(NDAA)에 포함된 외국 조선소에서의 전투함(Battle force) 및 지원함 구매 금지 조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행정부 정책 성명을 통해 의회의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은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해 미국 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 용량을 확장하려는 행정부의 핵심 입법 구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미 해군이 외국 조선소에서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우선 계약 건조하여, 이를 고리로 미국 내 조선소로의 직접적인 외국인 투자(FDI)를 끌어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러스 보트(Russ Vought) OMB 국장은 이른바 핀란드 모델(Finland model)의 강력한 옹호자다. 차세대 함정의 초기 선체 건조는 핀란드나 한국, 일본 등 우방국의 뛰어난 해외 조선소에서 착수하고, 이후 기술 이전과 직접 투자를 통해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병행 양산하는 방식이다. 미 해안경비대는 이미 대통령의 법적 예외 권한(Presidential waiver)을 활용해 차세대 아틱 시큐리티 커터(Arctic Security Cutter) 건조에 이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27 재무연도 예산안에 차기 구축함 및 프레깃함 확보를 위한 동맹국 조선소의 함정 및 부품 건조 능력 연구 비용으로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7067억 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이미 반영한 바 있다.

USNI 뉴스는 미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함을 건조할 해외 후보지로 한국과 일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 조선공업협회(SCA) 등 미국 내 방산 기득권층은 해외 건조 구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매트 팩스턴(Matt Paxton) SCA 회장은 기고문을 통해 군함 건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밀 전투 체계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영역으로,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제3국 조선소에서 기밀 체계가 노출될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미 해군 함대의 정비 정체와 신조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입증된 해외 우방국 조선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화오션이 경상남도 거제 조선소에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USNS Wally Schirra)함의 7개월간의 성공적인 유지·보수·정비(MRO) 개수 공사를 마치고 출항시킨 사례 등은 한국 조선소의 독보적인 정비·건조 능력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OMB는 미 하원이 총 사업비 175억 달러(약 25조 6042억 원) 규모의 트럼프급(Trump-class) 핵추진 전함 프로그램에 걸어 놓은 보고 및 검증 규제 조항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하원 법안은 10억 달러(약 1조 4631억 원)의 선제 조달 예산을 승인하면서도, 미 해군 장관이 전함에 탑재될 무기 체계의 기술적 성숙도(TRL)가 충분히 달성되었음을 의회에 검증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트럼프급 전함에는 알레이 버크급 플라이트 III(Flight III) 구축함의 센서 외에도 전자기 레일건(Railgun), 고에너지 지향성 에너지 무기(레이저), 극초음속 재돌입 순항미사일 등 첨단 무기 체계가 대거 탑재될 예정이다. 상원 안에서는 아예 10억 달러의 선제 예산을 삭감하고 차세대 구축함(DDG(X)) 사업과 병행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백악관과의 최종 예산 조율 과정에서 거친 파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