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HBM·낸드 특허 침해 소송 직면…미 ITC 2차 조사 개시

SK하이닉스가 미국 모노리식3D로부터 인공지능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3D 낸드플래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두 번째 수입 금지 조사에 들어갔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10일(현지시각) 모노리식3D가 연방법원 소송과 행정 조사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형적인 특허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엔비디아 등 북미 고객사 향 AI 메모리 공급망에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모노리식3D는 2025년 11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14건에 대한 침해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이어 USITC는 모노리식3D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6년 3월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를 대상으로 첫 번째 조사(Inv. No. 337-TA-1492)를 개시했다.

모노리식3D가 2026년 5월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USITC는 2026년 6월 두 번째 특허 침해 조사(Inv. No. 337-TA-1506)를 추가로 착수했다. 모노리식3D가 현재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총 22건에 이른다.

이번 분쟁의 핵심 타깃은 SK하이닉스의 고부가 가치 핵심 수익원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품군 전체와 최첨단 3D 낸드플래시 기술이다.

모노리식3D는 행정조사인 USITC 조사 외에도, 판결 속도가 빨라 피고 기업에 압박이 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병행 진행하고 있다.


USITC 관세법 제337조 조사는 침해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한다.
1차 조사 예비 판정은 2027년 4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2차 조사 예비 판정은 2027년 10월 나올 전망이다.

최종 결정은 예비 판정 후 약 4개월 뒤 내리게 된다. 모노리식3D는 수입 금지 압박을 활용해 유리한 조건으로 기술 라이선스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펼친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사 HBM이 북미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임을 피력했다. 수입 금지 조치 시 서버 공급망 차질과 가격 폭등으로 미국 내 공익(Public Interest)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다.

SK하이닉스는 쟁점 특허 22건에 대해 특허심판원(PTAB) 무효심판(IPR)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방법원 제기 후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한 만큼 향후 방어 카드로 활용할 전망이다.


이번 행정 조사는 SK하이닉스의 핵심 수익원인 HBM 공급망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입 금지 명령이 현실화되면 주요 북미 빅테크 기업으로 이어지는 AI 메모리 공급망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다만 USITC 최종 판정이 내리기 전 양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타결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