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담판 앞두고 흑자 더 불어났다"… 中, EU 24개국 상대 무역 흑자 확대

유럽연합(EU)이 중국과의 극심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설정한 '10월 무역 재균형 담판 시한'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월 중국의 대(對)EU 무역 흑자가 3개국을 제외한 24개 회원국 전역에서 오히려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중앙은행(ECB)과 EU 당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공세로 인한 '유럽 제조업 기반의 붕괴(탈산업화)'를 강력히 경고하고 있지만,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와 친환경 기술 제품의 유럽 시장 침투는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8월 22일(현지시각)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중국은 EU 27개 회원국 중 24개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 폭을 전년 동기 대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전년 동월 대비 86.5% 급증했으며, 폴란드(31.9%), 네덜란드(14.5%), 스페인(12.4%), 프랑스(4.2%) 등 핵심 제조업 및 소비국 모두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북유럽과 동유럽에서는 스웨덴을 상대로 한 중국의 흑자가 4배로 폭증했고 루마니아(94.4%)와 핀란드(93.7%)에서도 흑자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유럽 지도부는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단순한 수치 문제를 넘어 유럽의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체계적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는 제네바 연설을 통해 "유럽 경제의 핵심 기둥인 중간기술 제조업이 급격히 침식당하고 있다"며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 상류로 올라서면서 과거 2000년대 초반 25%에 불과했던 유로존 비교우위 산업과의 직접 경쟁 비율이 현재 40%까지 확대되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ECB는 최근 발간한 심층 보고서에서 "태양광 패널, 반도체, 완성차 등 전략 산업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무역 불균형은 파트너국의 산업 역량과 고용을 심각하게 압박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9월 강력한 대중국 무역 재균형 대책을 발표하고, 10월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27개국 정상들과 최종 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주목할 점은 EU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35.3%의 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입 증가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7월 한 달간 프랑스로의 중국산 전기차 수출은 전년 대비 365.5% 폭증했으며, 네덜란드는 530.9%, 헝가리는 618%, 스페인은 329.4% 급증했다. 유럽 자동차의 본산인 독일 역시 중국산 전기차 유입이 40.8% 늘어 EU 전체적으로 82.8%의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수출은 EU 27개국 전체에서 118.3% 증가했으며, 프랑스향 출하량은 무려 1,018% 폭증했다.

반면, EU가 지난 7월 1일부터 150유로 미만 소액 직구 패키지에 부과하기 시작한 '3유로 소포세(Parcel Tax)'는 중국의 초저가 이커머스 공습을 차단하는 데 즉각적인 효과를 냈다. 쉬인(Shein)과 테무(Temu) 등을 통한 저가 상품 수출은 7월 가치 기준 54% 급감(프랑스 -78.1%, 스페인 -64%, 독일 -58.9%)했다.


양측은 지난 6월 왕원타오(Wang Wentao)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간 회담 이후 유럽산 제품 수입 확대 및 관세 인하 등을 포함한 '3개월 타협안'을 협상해 왔다.

그러나 무역 적자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법적 충돌도 격화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징둥닷컴(JD.com)의 독일 최대 가전유통사 세코노미(Ceconomy) 인수에 대해 EU가 외국보조금규정(FSR) 조사를 개시하자, 기업들의 조사 협력을 전면 금지하는 '외국 법률 부당 적용 차단 조례(차단법)'를 전격 발동했다. 중국 법무부는 "EU의 부적절한 치외법권적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단호히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대유럽 무역 흑자 확대와 10월 EU 정상회의 담판은, 향후 ‘EU의 대중국 추가 고율 관세 및 핵심 공급망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의 수위’와 더불어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확산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블록화’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거시 통상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