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정보 무단 수집 논란 매듭"… 틱톡·바이트댄스, 美 정부와 '4억 달러' 벌금 합의

미국 내 2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과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무단 수집·보관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미국 연방정부에 총 4억 달러(약 5,52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안보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틱톡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와 강제 매각 압박을 지속해 온 가운데, 장기화하던 핵심 연방 소송 중 하나를 거액의 합의금으로 전격 매듭지은 것이다.

8월 22일(현지시각)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틱톡 및 바이트댄스와의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위반 소송에 대해 4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합의 조건에 따라 틱톡은 우선 3억 달러를 즉시 국고에 납부하며, 2019년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Musical.ly) 시절 법원이 내렸던 기존 동의명령(Consent Decree)이 취소·대체되는 대로 추가 1억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합의를 두고 "역대 아동 프라이버시 침해(COPPA) 관련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자금 환수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법무부와 FTC가 틱톡을 상대로 제소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미 연방 COPPA 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미성년자의 정보를 고의로 수집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부모에게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검증 가능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 당국은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들이 일반 성인 계정을 생성해 자유롭게 숏폼 영상을 촬영·시청하고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주고받도록 사실상 방치했으며, 부모의 적법한 동의 없이 이들의 위치, 검색 기록, 기기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보관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가입 시 생년월일 입력 의무화, 13세 미만 허위 연령 입력 계정을 정밀 식별하는 AI 시스템 도입,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배치 및 수만 개의 미성년 의심 계정 강제 삭제 등 강력한 아동 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항변했다.
스탠리 우드워드(Stanley Woodward) 법무부 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장기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 없이 미국 가정의 아이들을 즉각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합의문에서 2024년 소송 제기 이후 틱톡이 "소유권, 경영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준법) 조직, 프라이버시 보호 관행에서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고 공식 명시했다.

실제로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서비스 강제 금지 조치를 피하고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철저히 격리하기 위해 올해 1월 미국계 자본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미국 전용 합작투자회사(JV)' 설립에 합의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합의로 미 규제 당국은 아동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천문학적 벌금을 확보하며 실리를 챙겼고, 틱톡과 바이트댄스 역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던 대형 사법 리스크 하나를 성공적으로 털어내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의회와 안보 당국이 제기하는 '중국 공산당의 미국 데이터 접근 우려'와 '알고리즘 영향력 차단'을 둘러싼 국가 안보 차원의 통제권 문제는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틱톡의 4억 달러 COPPA 벌금 합의와 지배구조 개편은, 향후 ‘글로벌 빅테크의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및 소셜미디어 규제 기준의 대폭 강화’와 더불어 ‘미·중 테크 안보 패권 갈등 속에서 틱톡의 북미 시장 영구 안착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 거시 테크·사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