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위, LG엔솔 제소로 中 EVE에너지 '특허 침해' 정식 조사 착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의 대표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지식재산권(IP) 침해 제소를 받아들여 중국 5위 배터리 기업인 EVE에너지(EVE Energy·억위리튬에너지)에 대한 정식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글로벌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급격히 점유율을 확대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독자적인 원통형 2차전지 기술 권리 보호를 위해 미국 통상 당국을 통한 강력한 '수입 차단' 조치에 나선 것이다.
8월 22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보도에 따르면, USITC는 공식 성명을 통해 "EVE에너지가 생산한 2차 원통형 배터리와 그 핵심 부품, 그리고 이를 탑재한 완제품의 대미 수입이 미국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 피고에는 중국 EVE에너지 본사와 2개 미국 현지 법인은 물론, EVE의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해 전동공구와 전자 장비를 생산하는 독일 보쉬(Bosch), 일본 전동공구 제조사 코키 홀딩스(Koki Holdings·구 히타치코키), 중국 체르본(Chervon) 등 글로벌 완제품 고객사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7월 미국 ITC에 EVE에너지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며, EVE가 자사의 원통형 배터리 설계, 전극 구조, 안전성 제어와 관련된 총 5건의 핵심 특허를 무단 침해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특허 침해 배터리 셀과 이를 장착한 다운스트림 제품의 미국 내 반입을 전면 차단하는 '제한적 수입 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함께 기수입된 재고의 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함께 요청했다.

2001년 설립된 EVE에너지는 중국 5위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MI)에 따르면, EVE에너지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 ESS 배터리 셀 출하량 기준 점유율 9.7%로 세계 3위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세를 보여왔다.
EVE에너지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2.6% 급증한 113억 3,000만 위안(약 2조 3,4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전체 매출 중 해외 수출 비중이 30%를 넘어설 정도로 북미 및 유럽 시장 진출에 공을 들여왔다.

EVE에너지는 앞서 특허 침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이번 ITC 정식 조사 개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 공급망에 대한 고강도 배제 정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전격 개시되어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및 지출 정책(IRA 개편안)은 중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조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연방 세액공제 보조금 혜택을 전면 박탈하고 있으며, 미국 현지생산 시에도 지분율을 철저히 제한하는 소수 지분 합작 투자만을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 내 중국산 배터리 직수입이 급감하는 반면, 미국 현지에 대규모 양산 팹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독점적으로 장악해 나가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SEIA)와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전망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배터리 에너지저장(BESS) 시장 규모는 연간 35G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ITC 조사가 EVE에너지의 미국 수출 금지 판결로 이어질 경우, 급팽창하는 미국 ESS 및 전동공구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사들의 반사이익과 수주 점유율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EVE에너지 상대 ITC 제소와 특허 침해 조사는, 향후 ‘K-배터리가 구축한 수만 건의 선도적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글로벌 후발주자 견제 전략’이자 ‘미국 통상 안보 환경과 결합된 글로벌 2차전지 IP 분쟁’의 핵심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