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美 이어 유럽서도 '청소년 중독' 과징금 우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 미국에서 청소년 보호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합의에 나선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메타가 미국에서 관련 소송을 마무리한 이후 EU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플랫폼의 '중독성 있는 설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메타는 미국 각 주 정부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67억달러(약 23조1000억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됐다.
EU는 메타가 미국에서 지적받은 문제와 유사한 사안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레니에 대변인은 메타가 EU의 요구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며 유럽 청소년에게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U가 문제 삼는 부분은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푸시 알림, 이용자 취향에 맞춰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알고리즘 등이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기능이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의 과도한 플랫폼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메타가 관련 우려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EU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메타는 EU의 조사 결과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와 별개로 사기성 광고 문제를 둘러싼 유럽 내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디지털 장관은 이날 메타가 이용자 보호보다 자체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기만적인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치했다며 EU에 2억5000만유로(약 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폴란드 정부는 메타가 사기 및 허위 광고와 불법 애플리케이션 홍보 등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에서 거액의 합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 강화에 나선 메타가 유럽에서도 플랫폼 설계와 광고 관리 전반에 대한 규제당국의 요구에 직면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