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에 해협 통항료까지 덮쳤다… 벼랑 끝 몰린 해상 운송로

국제해사기구(IMO)가 2026년 9월 런던 실무회의에서 38개국 지지를 바탕으로 연간 최대 150억 달러(약 20조1270억 원) 규모 탄소 부과금 도입을 논의했다.

산유국의 거센 반발 속에 동남아 핵심 길목인 말라카 해협 통항료 신설안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해상 운송로 전반에 전례 없는 원가 폭탄이 현실화했다. 중동 원유 수송로의 80%를 말라카 해협에 의존하는 한국 해운과 정유 업계는 환경세와 통항세라는 이중 비용 청구서에 직면했다.


해운 전문 매체 스플래시247은 9월 7일(현지시각) 국제해사기구가 런던에서 열린 제22차 온실가스 실무작업반(ISWG-GHG 22) 회의에서 탄소 배출 부과금을 뼈대로 한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다뤘다고 전했다. 1200여 명의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38개국은 탄소 가격제와 배출 수익 분배 구조를 명시적으로 지지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17개 산유국은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2025년 4월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으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로 공식 채택이 지연된 상태다. 협상 대표단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기술 작업반 회의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어지는 제8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5)를 거친다.

이어 12월 4일 재개될 예정인 특별 MEPC 세션에서 프레임워크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해운·해양 연구그룹은 초기 연료 집약도 감축 경로의 완화와 준수 보상책 등 세부 쟁점이 남아 있어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탄소 가격 책정과 선박 연료 사용량을 토대로 추산한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재원 규모는 연간 100억~150억 달러(약 13조 4180억~20조 1270억 원) 수준이다. 조성된 기금은 무탄소 연료 조기 도입 선박에 대한 보상과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전환 지원에 투입된다.

이와 맞물려 해운 전문지 로이즈리스트는 9월 4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1회 말라카 해협 국제 콘퍼런스에서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통항세(Transit Levy) 신설안이 공식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다토 캡틴 K. 수브라마니암 포트클랑항만청 총괄 책임자는 연간 4000만 달러(약 536억72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던 기존 자발적 기여금만으로는 항행 안전 유지 보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상설 공동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2007년 이후 항행보조기금에 모인 누적액은 2600만 달러(약 348억8680만 원)에 그쳤다.
2026년 상반기 기준 해협의 월평균 통항 선박은 4364척이며 벌크선 비중이 39%로 가장 컸다. 컨테이너선과 원유 운반선은 각각 26%와 11%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체제 아래에서 통항 통과 권리를 보장하며 자유 항행을 제한하는 통행료 부과를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IMO 탄소 부과금과 동남아시아 핵심 해협의 통항세 논의는 한국 해운과 조선업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은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에 이어 글로벌 탄소세가 도입되면 연간 수백억 원대 추가 운항 원가를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원유와 가스 수송선 비중이 높은 팬오션과 현대글로비스도 통항세 신설 시 화주와의 운임 계약 조정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 3사는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발맞춰 메탄올·암모니아 추진선과 탄소 포집 장치를 장착한 친환경 고효율 선박 수주를 늘릴 기회를 맞는다.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통항료 징수가 본격화하면 선사들이 롬복 해협 등 대체 경로로 항로를 분산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해운업계는 원가 부담 회피를 위해 대체 운송로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노후 선박 폐선을 앞당길 여지가 크다.

12월 특별 MEPC 회의에서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최종 승인되는지 여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 산유국의 반대로 규제 채택이 무산되거나 이행 시기가 늦춰지면 글로벌 선사의 친환경 선박 조기 발주 유인은 일시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말라카 해협 통항료 신설을 둘러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외교적 대립 향방이 해상 운임에 유류 할증료 이상의 환경·통항 부과금을 고착화할지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