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회 탈환 땐…트럼프, 재정감축 연내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이나 하원 가운데 한 곳이라도 탈환할 경우 연방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연내 의회에서 서둘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한 곳이라도 민주당에 넘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주요 재정·경제 입법이 막힐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새 의회 출범 전에 재정건전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연방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는 대신 레임덕 기간에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레임덕 기간은 중간선거가 끝난 뒤 새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1월 3일까지 약 두 달이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계속 장악하면 재정감축안을 마련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이 어느 한 곳이라도 탈환하면 기존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입법을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최근 수년 동안 크게 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뒤이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입법 과제와 대표 감세법 시행도 재정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올해 세입보다 2조달러(약 2688조원)에 가까운 돈을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은 아직 재정건전화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 같은 의무지출 삭감이 포함될지,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재정적자 확대는 미국 장기 국채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장기 미 국채 수익률이 최근 수십 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자 베선트 장관은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엔화 가치를 지지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도 관여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 의제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한 곳이라도 다수당 지위를 되찾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이 주요 법안을 저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1월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를 결정하는 변수로도 떠오르게 됐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