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 잡던 법 꺼낸 미국… 8년 만에 화웨이 법정 세웠다

미국 사법당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테크놀로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소송의 본안 재판에 돌입했다.

AP통신은 2026년 9월 8일(현지시각)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이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르면 9일 양측 모두진술이 열린다고 보도했다. 2018년 말 경영진 체포로 번진 미중 기술 분쟁이 사법 판결 국면에 들어가면서 한국 통신장비와 반도체 공급망도 득실 계산에 들어갔다.


미국 검찰이 화웨이를 겨냥해 시작한 수사가 8년 만에 정식 배심원 재판대에 올랐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검은 대이란 제재 위반과 금융기관 기망 혐의를 들어 2019년 1월 화웨이를 처음 기소했다. 이어 2020년 2월 추가 공소장을 내고 조직범죄방지법(RICO) 위반 혐의를 얹었다. 미국 기업 5곳의 지식재산을 탈취하려 모의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화웨이가 홍콩 위장법인 스카이콤을 실질 지배했다고 판단한다. 금수 품목인 미국산 장비를 이란에 우회 수출하고, 다국적 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거짓 설명을 건네 결제망을 썼다는 혐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2009년 이란 반정부 시위 당시 당국의 시위대 감시를 도운 장비를 공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내 사업을 벌였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들어갔다.

화웨이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 미국 법률을 역외에 부당하게 적용했다는 논리다. 화웨이는 성명을 내고 검찰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에 대한 철저한 존중과 장기 투자가 기업 성공의 원동력이라는 반론도 냈다.

2018년 캐나다에서 체포됐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는 2021년 9월 미국과 맺은 기소유예 합의에 따라 풀려났으며 관련 혐의 절차도 종결됐다. 이번 재판은 법인 자체의 형사 책임을 가린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기업 활동 전반을 조직범죄로 엮은 조직범죄방지법 적용 여부다. 검찰은 수십 년간 이어진 기술 절도와 제재 회피를 구조적 범죄로 본다. 법원에서 유죄 평결이 나오면 천문학적 벌금과 자산 몰수가 뒤따른다.
화웨이는 세계 통신망 장비 공급 1위 자리를 지켜왔으나 서방 시장에서는 설 자리를 잃었다. 미국은 동맹국을 상대로 화웨이 장비 배제를 이끌어냈다.

미국의 통상 제재로 첨단 프로세서 공급망이 차단되자 화웨이는 독자 칩 개발과 인공지능 프로세서 생산에 집중해 왔다.

스마트폰 사업이 타격을 입은 대신 자체 연산 칩을 만들어 내수 시장을 지키는 전략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경제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반발한다. 이번 법정 공방은 기업 사법 리스크를 넘어 글로벌 기술 표준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읽힌다.


형사재판 결과는 한국 산업계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따르면 글로벌 통신 인프라 시장에서 유럽과 신흥국의 탈중국 장비 수요가 형성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와 통신 부품 생태계가 공급선 확대 기회를 모색할 여지가 생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반도체 가치사슬은 정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강화해 중국의 첨단 칩 접근을 틀어쥐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D램 유통 과정에서 규제 준수 부담을 덜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화웨이가 자체 인공지능 프로세서 어센드 시리즈 개발을 가속하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중국이 사법 압박에 대응해 반도체 자립화를 앞당길 경우, 한국산 범용 메모리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제재가 촉발한 중국의 자체 생태계 조성이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압박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뉴욕 연방법원은 배심원 선정을 마치는 대로 쟁점별 증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죄 평결 여부에 따른 글로벌 통신망 공급망 재편과 중국 반도체 독자 노선의 향방이 이번 재판의 핵심 관건으로 꼽힌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