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캐나다 주도 ‘글로벌 방산은행’ 가입 적극 검토

영국 정부가 캐나다가 주도하는 국제 방산 금융기구인 국방·안보·회복력은행(DSRB)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전 정부에서 사실상 보류했던 구상이 다시 정책 의제로 부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정부 당국자들이 DSRB 가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FT에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DSRB는 세계은행과 비슷한 방식의 국제 금융기관으로 설계돼 국방사업에 장기·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지난 7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DSRB 구상을 논의했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주 DSRB가 가져올 수 있는 “막대한 이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FT가 접촉한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정부가 가입 시 실제 참여방식과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영국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FT에 따르면 버넘 총리와 카니 총리는 16일 영국 리버풀에서 만나 DSRB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존 힐리 영국 재무부 장관과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부 장관도 17일 런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군 관계자는 DSRB 가입이 논의 대상에 올라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영국 노동당 고위 관계자는 DSRB가 영국의 국방비 확대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가입 검토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오는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DSRB는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원에서 연간 국방비를 8500억유로(약 1336조원) 추가로 지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저비용 자금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캐나다, 알바니아, 벨기에, 그리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는 지난 7월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DSRB 설립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아직 공식 참여를 결정하지 않았다.

제이피모건체이스, 코메르츠방크, 도이체방크, ING와 캐나다 주요 은행들은 DSRB의 금융 지원 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카니 총리는 이번주 프랑스와 영국을 방문하면서 유럽과 캐나다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DSRB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이미 DSRB와 별도로 다자간 방위 메커니즘(MDM)을 추진하고 있다.

MDM은 방산 물자 공동조달과 비축을 확대하고 저금리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산 금융 구상이다.

영국은 MDM에 초기 자금으로 4억파운드(약 7345억원)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네덜란드, 폴란드, 핀란드도 참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DSRB 가입 검토와 별개로 MDM에 대한 기존 약속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FT에 따르면 영국 정부 내에서는 장기적으로 DSRB와 MDM을 통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레이철 리브스 전 영국 재무부 장관 역시 지난 7월 퇴임 직전 두 금융체계의 통합 가능성을 거론했다.

반면 두 기구가 담당하는 역할이 서로 다른 만큼 하나로 합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도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국제 파트너들과 방위산업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MDM과 DSRB가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캐나다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DSRB 가입이 확정될 경우 과거 스타머 정부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캐나다 주도의 방산 금융 구상이 버넘 정부에서 다시 주요 국제 방위협력 수단으로 부상하게 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