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에 3조 7000억 방공 승인…다층 요격망으로 영공 공백 메운다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에 26억 8000만 달러(약 3조 7146억 원) 규모의 방공 체계 현대화 판매 가능성을 승인하고 최근 의회에 통보했다.

군사 전문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은 이번 조치가 복제형 요격탄과 레이더 개조를 포괄하는 잠재적 대외군사판매 승인 단계라고 20일(현지시각) 전했다. 유럽의 자금과 미국의 조달망을 결합하는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영공 방어뿐만 아니라 인접 동유럽 국가들의 방공망 조달 환경 전반에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이 승인한 패키지는 기존 단일 포대 도입과 차이를 보인다. 요격 미사일부터 이동식 발사대 개조 장비와 무인기 대응 레이더까지 아우른다. 원거리에서 침투하는 미사일과 저고도로 날아드는 자폭 무인기를 동시에 방어할 다층 구조를 갖추려는 포석이다.

패키지 목록에는 S-300 복제형 미사일과 GAM-67 미사일, 대공 로켓 체계, RPS 202 대드론 레이더, 즉석 운반 설치형 발사대 장비가 포함됐다. 유지보수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예비 부품, 물류 기술 지원도 함께 묶였다. 다만 S-300 복제형과 GAM-67의 제조사와 수량, 사거리 등 상세 제원은 공식 발표에 기재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해당 물자를 무기 수출 규정상 비주요 방위 장비로 분류했다. 이는 법적 조달 분류이며 실전에서의 군사적 가치와는 구별된다.

자금 조달 방식은 다자간 부담 분담 모델을 따르고 있다. 최종 계약이 맺어지면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들이 낸 분담금과 과거 미국 행정부 시절 배정된 대외군사금융(FMF) 자금을 모아 대금을 치른다. 국무부는 FMF 자금이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에서 집행된 지출을 1대1로 메워주는 자본 기여금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주요 공급 계약업체는 연방 조달 절차에 따라 경쟁 입찰로 뽑는다.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 최종 납품 업체와 세부 공급 규모가 구체화된다. 미국 정부는 판매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현지에 미국 정부나 민간 계약업체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 부담을 대서양 동맹국들과 나누면서 자국 전력 공백을 막으려는 셈법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입찰에서 낙점될 주계약자의 윤곽과 개조 장비의 실제 전장 배치 시점에 모인다. 유럽의 자금과 결합한 미국의 다층 방공 조달 모델이 전장 납기를 단축할 수 있을지가 글로벌 유도무기 시장의 재편 속도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이번 조치는 값비싼 서방 최신 무기를 새로 들여오는 대신, 기존 가용 전력과 발사 체계를 신속하게 보완하는 실용적 처방이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새 차를 통째로 사주기보다 튼튼한 호환 부품과 최신 내비게이션을 달아 당장 달릴 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비용을 아끼면서 급한 방공망 구멍을 가장 빠르게 메우려는 조치다.
이러한 방공망 개편은 인접 동유럽 국가들의 노후 무기 교체 사업을 자극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탄약 수요를 키우고 있다. 한국 방산은 이번 미국 승인 패키지와 직접 닿아 있지는 않으나 동유럽 국가들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대체 공급자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유럽 각국의 국방 예산 집행 추이에 맞춰 현지 지상 방공망 시장에서의 협력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