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최고치"… 日 재무성, 10년 국채 표면금리 연 3.1% 확정

일본 재무성이 이달 새롭게 발행하는 10년 만기 국채의 표면이율을 지난달보다 0.4%포인트 끌어올린 연 3.1%로 확정했다.

닛케이신문은 6일 재무성의 이번 금리 인상이 1996년 8월 입찰 이후 3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초저금리 시대의 완전한 종언을 알리는 일본 국채 발행 금리 상승은 원·엔 환율 동조화와 한국 채권시장의 수급 계산을 자극한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이번 달 10년물 국채의 표면이율 연 3.1%는 지난 9월 발행분의 2.7%에서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이 같은 이율은 지난 1996년 8월 입찰 이후 무려 3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고점이다.
표면이율은 정부가 국채 투자자에게 해마다 지급하는 확정 이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재무성은 통상 분기별로 시장 실세금리의 움직임을 반영해 10년물 국채의 표면이율을 재검토해 왔다.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표면이율과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 유통수익률은 별개의 개념이지만, 발행 조건을 시장 환경에 맞추는 과정에서 단행된 조치다.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와 제로 금리에 묶여 있던 일본의 장기 차입 비용이 본격 금리 상승 궤도에 진입했음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변곡점이 열렸다.


표면이율이 3%대로 올라선 직접 계기는 9월 하순 채권시장에서 신규 10년물 국채 유통수익률이 연 3.115%까지 치솟은 현상에 있다.
장기금리의 핵심 지표인 10년물 시장 수익률이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자 재무성이 발행 조건을 시장 금리에 맞춰 뒤따라 올린 구도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장기금리 고공행진의 배경으로 대외 물가 불안과 일본 내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지목한다.

중동 지역의 군사 갈등이 이어지며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가중된 점이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자극했다.

여기에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재정 지출 확대 방침이 채권시장에서 국채 물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시장 분석가들은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시장 금리가 높은 궤적을 그렸고, 재무성은 높아진 시장 수익률을 발행 조건에 기계 반영했다"라고 분석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다카이치 정권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향후 금리 향방을 좌우할 결정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재무성의 향후 표면이율 조정 시점과 인상 폭 역시 시장 유통수익률의 흐름과 정부의 재정 규율 준수 여부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국채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의 금리 동조화가 한층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일본 국채 발행 금리가 30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 운용과 동북아 외환시장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매년 갚아야 할 국채 이자 상환액이 가파르게 불어나면서 예산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엔화 국채 금리의 상승은 엔화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원·엔 환율의 급격한 동반 하락을 방어하는 완충재 역할을 할 수 있다.

글로벌 금리 연동성이 높은 한국 국고채 시장 역시 일본 장기금리의 오름세를 예의주시하며 차환 발행 전략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올가을에는 다카이치 내각의 신규 국채 발행 한도 확정 여부에 따라 일본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시나리오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나아가 세수 확충과 예산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 장기금리 안정 시나리오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국채 추가 발행이 통제를 벗어나 시장에 쏟아질 경우 이 안정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도쿄 채권시장 분석가들은 장기금리 3%대 안착이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을 시험하는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 관계자는 "발행 금리 상승은 정부의 이자 비용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 차입 비용을 끌어올린다"라며 "연말 예산안 편성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국채 시장의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